답변 내역

1. 심신장애 전역은 군 복무 중 심신장애로 인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미 의무조사를 받고 복귀하여 근무 중이라면,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다시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지속적인 증상이 심신장애 전역 기준을 충족한다면, 의무조사를 통해 전역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2. 심신장애 전역을 하더라도,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기업 채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채용률 달성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특정 직무군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의 '임용예정자격요건'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3. 공상 처리를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귀 후 질병 발생·악화에 따른 특별공상(근로복귀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 군 병원에서 검사 결과 오진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 병원에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상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오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나 군 병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통장 압류시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에 0원인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장을 개설했을 때 압류되거나, 입금이 되었을 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2.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비용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르며, 대략 50~ 1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통장 압류를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통장 압류 유지/해제 선택 가능합니다.4.유체동산 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 서류 이름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적기업에 기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별도 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적기업에 기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기부한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게시글에 제품의 구성품을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후에 구성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판매자가 게시글에 제품의 구성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민사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장에는 판매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와 거래내역, 제품의 하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형법 제246조 사기죄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구매자는 기망 행위 입증 책임 부담을 지며 아래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판매글에 중요 정보 누락, 구매자의 착오 유도 의도 추정 가능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고의로 제품의 구성품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기망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지자체에 팝업스토어 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외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업법에 따라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지자체 주세과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업 신청서, 건강검진증, 주류 판매장 설치 신고서 등건축법에 따라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가 용도지역 및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소방법에 따라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가 피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이전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인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A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B회사를 운영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A회사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다면, A회사는 B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회사와의 계약을 준수하고, A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A회사 퇴직 동료들이 B회사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A회사 고객 정보를 이용하거나 A회사 내부 정보를 B회사 사업에 활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지위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A회사 퇴직 동료들이 A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B회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A회사 퇴직 동료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업무 수행 범위 및 제한기밀정보 보호 의무공정거래 규정 준수 의무손해배상 책임A회사 대표에게 B회사 사업과의 연관성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불법촬영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흥신업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침입 장면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자료,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경찰의 수사가 소극적인 경우,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업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들이 귀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전매했다면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업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문자증거, 계약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기죄와 배임죄의 시효는 10년입니다.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시효는 7년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의 시효는 10년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시효는 3년입니다.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과거 배우자가 2015년 12월 30일 귀하에게 협박과 공갈을 했다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협박과 공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시체검안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시체검안서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검증한 문서로,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임을 확인하고,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줍니다.발급받은 시체검안서는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망신고증: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원 진료 기록, 사망 현장 사진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판결이 부당한 경우 등이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재심사유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합니다.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분양권 전매금을 잠시 보관하라고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