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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과정 신원조회사항 질문
신원조회에서는 병적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인합니다.병적자료에는 현역병 복무 중에 받은 징계내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근신 정도라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33%EC%A1%B01.피성년후견인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병적자료에 징계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임용 예정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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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로스팅해서 원두판매 어떤신고해야되나요?
1.식품제조가공업 신고원두와 드립백은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시설배치도 및 작업장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2.통신판매업 신고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3. 신고를 하지 않고 원두와 드립백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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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해제시 원룸 계약이 해제되나요? 해제 안된다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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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와이프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1.전세권 설정등기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아내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2.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남편과 아내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아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수령하고 동의하면,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3.신규 계약 체결남편과 아내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잔금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전세계약금 2억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오고 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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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분 매매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위의 기준에 따르면, A와 B는 모두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하지만, A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으니, A의 조합원 지위는 사라지며, C, D, E가 취득한 토지지분을 다시 A에게 매도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지분 외에 지분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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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예비군 방침 일부보류자에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방침일부 보류자로 분류되어 예비군 훈련 일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방침일부 보류자라고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 일부는 받아야 합니다.1. 예비군 편성 시에는 개인의 경력과 특기를 고려하여 소총수, 전차병, 포병 등의 특기로 편성됩니다.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소총수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2. 동대 소대장은 예비군 중에서 선발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대 소대장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3. 전시 상황에서는 동원령이 선포되며, 예비군은 동원부대에 편성되어 국가방위를 위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예비군 편성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예비군 동대나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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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야나 농지에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포장 및 컨테이너 주택을 설치하고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산지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불법농지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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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1.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관계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행정청이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청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청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따라서,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2.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차이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반면에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취소소송은 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취소소송은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취소소송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행정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요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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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 병사들 한테 간부 후리스 보급 나오는데 영외(휴가)에서 입어도 돼나요?
일반적으로 병사들의 보급품은 군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보급품을 영외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외로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영외에서 보급된 후리스를 착용하는 것은 규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경찰의 적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영외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부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간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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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기피해 /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1) 명의와 캐피탈을 형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명의와 캐피탈을 형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형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및 차량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대출 상환 및 차량 명의 이전 절차는 대출기관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은 형과 협의하여 차량을 반환받는 것입니다.형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3)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필요 서류와 할 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등록증 - 대출계약서 - 차량 매매계약서 - 기타 증거자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4) 소송을 준비한다면 명의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이 경우에는 명의도용보다는 사기죄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형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이 대여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것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5) 저는 400만원만 대출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제 명의로 제가 모르게 캐피탈을 뽑았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작성자 분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6) 형사 민사 둘 다 준비해야 하나요?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소송을 통해 형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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