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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루 전날 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문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밀쳐진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해야 합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밀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로는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서로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문에 부딪혀 발과 머리를 다쳤다면 폭행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하루 지나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폭행죄 여부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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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농지로 되어 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 없이 베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나무를 베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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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이의 친권자 등록은 어떻해 하는 것인가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권자로 등록하려면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양해야 합니다.일반양자 입양은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친권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는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은 후,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부부의 혼인기간, 친양자의 복리 등을 고려합니다.3.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친양자 입양 결정을 내립니다.4.친양자 입양 결정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이로써 친양자와 양부모는 친족관계가 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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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권 행사는 이사회결의사항인가요? (정관 해석부탁드립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에서 부여방법으로 신주인수권형을 선택한 경우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은 주주총회에서 부여 결의할 때 정한 바에 따릅니다.만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정관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기존 정관과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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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농업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농업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농업 경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됩니다.1.실제 농업 활동 참여 여부: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농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근무 기간: 농업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시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농업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응시자격 요건에 농업 경력이 부족하다면,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농업 관련 인턴쉽 등을 통해 경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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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후 3대주를 1대주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
1. 계정을 구매한 후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정 거래는 게임 회사의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불법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됩니다.2.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님을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3. 업체 아이디(업디, 해킹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대주가 계정 회수 후 저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면, '저는 1:1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계정이고, 판매자는 거래 시 업체 아이디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저는 해킹 계정임을 알 수 없었으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이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을 대화내용, 이체내용, 2대주의 연락처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4. 2번과 관련하여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해킹 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게 됩니다.5.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 약관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불법은 아닙니다.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정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결됩니다.7.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가 된 뒤에 대비해도 충분합니다.8. 사건화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9. 대화내용, 이체내역, 2대주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건화가 되면 그 뒤에 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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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창업시 법적 요건 및 식품위생법 질문
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2.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주소와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4.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이수해야 합니다.5.식품 제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그 외 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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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휴교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교는 학교 전체가 쉬는 것이고, 휴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쉬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질병 휴학: 질병으로 인해 휴학을 하는 경우, 학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휴학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며,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입니다. 휴학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고를 치면 안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2.가정학습: 가정학습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며, 보통 1개월에서 최대 57일까지 가능합니다.휴학이나 가정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하고,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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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료 제조원이 달라도ㅠ되나요?
식혜 제품의 제조원이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생산한 지역은 안동이라면 이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OEM 방식은 제조업체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원은 주문자의 회사명으로 표기되고, 실제 생산한 업체는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제조원과 함께 실제 생산한 업체의 정보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는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제품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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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
1. 계정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판매자가 판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3. 계정을 거래하여 구매한 것만으로는 침입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계정에 피해가 없다면 고소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5. 고소 당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도 고객의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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