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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마트폰을 팔았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경우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액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구매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구매자가 실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구매자가 액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판매자가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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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사는데 갑작스런 도어락고장수리비 부담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룸 계약 시에 옵션으로 포함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집주인에게 도어락 고장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장난 상황과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집주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수리 비용을 결정해주고,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단,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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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석 조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셨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셔서 안타깝습니다.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작성자 님의 경우,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즉,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벽지 시공 후 벽지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벽지 유지 보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벽지 유지 보수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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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말소하는 법이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기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4.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금액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5.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 완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u-보금자리론 인터넷 상환’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관련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u-보금자리론 인터넷 상환’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때 대출 상환이 미리 완료되어야 합니다.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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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관련 사항 질문입니다?
1.서울 사무소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무소는 제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 사무소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업종을 변경하고 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감독자만 선임하면 됩니다.업종에 따라 교육시간과 순회점검 주기가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교육시간은 반기 6시간 이상,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교육시간은 분기 3시간 이상, 순회점검은 7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3.아트센터 건물을 임대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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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원상복구 범위를 알고싶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변경 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법령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 부분에서 20년 전에 작성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결국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데 담당자도 잘 모른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건축과나 환경과 등 다른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보통 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어디에 문의하라 이 정도는 알려줄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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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대표이사 급여 인상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이사가 대표이사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보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액- 지급일- 근무조건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작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의록과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인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급여 인상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직원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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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공익법인에 낸 돈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공익법인에 낸 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는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부금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공익법인에 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이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기부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서 제외되거나,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 비율은 공익법인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공익법인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총 기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교법인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총 기부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 공익법인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20% 정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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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후원금)의 모금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은 모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지만, 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기부금품법」에 의한 등록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기관이 모집한 기부금품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후원자들에게 사용목적과 대상의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후원금의 사용결과를 후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거나, 후원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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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수탁거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범용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수탁거래가 아닙니다.그러나, 명패에 사람 이름을 기재하도록 주문하고 구매하는 것은 위수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위수탁거래는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경우, 명패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에 따라 제조된 명패를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수탁거래로 인정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물품의 제조, 가공 등에 필요한 원재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위수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위탁 내용, 수탁 내용, 수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수탁거래로 인정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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