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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분양권 1차 계약금 입금 후 해지가능할까요?
1. 계약금의 10%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 플러스피 금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낸 금액이 800인데 500으로 표시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특약사항에 계약해지나 파기시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법상 계약규정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4. 이건 건설사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 같습니다. 5.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매수자) 배액을 상환(매도자)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800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0%를 납입하기 위해 5000까지 다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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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업자 신원을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나요?
A1.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A2.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시·광고 의무는 통신판매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표시·광고는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A3.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표시·광고에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A4.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318&ancYnChk=0#000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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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부모님 부양의무? 결혼후 부양비관련?
결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두 사람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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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3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한 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먼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에 노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청소나 빨래, 요리 등을 담당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노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상대방의 외박 외출이 잦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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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들 압류되거나 압류될상황에 월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압류된 통장의 돈 중에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된 통장의 돈 중에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는 회생비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회생비를 모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회생비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장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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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손해배상 감정 및 합의금 입금 기준 시간?
도배 하자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승소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담당 판사가 바뀌면서 이전 감정 결과를 검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감정 결과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입주 날짜가 아파트 완공 날짜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송 시작 서류에 피고가 OOOO 년도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OOOO 년도에 피고 측에 벽지 시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감정서에 반영해야 합니다.합의금 미입금 1일 치가 적용되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지정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연이자는 합의금의 몇 %로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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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소득증빙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페인트 팀에서 일한 기간 동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페인트 팀에서 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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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중휴대폰미납금해지방법및부채증명서발급
미납요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개인회생 준비 중임을 알리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준비 중임을 강조하고 부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 도움을 줄 것입니다.2.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해지 신청과 부채증명서 발급을 동시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준비 중임을 알리고 부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3.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휴대폰 요금 미납에 대한 해결 방법과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을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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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로비 cctv에 소리 포함 녹화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모텔 로비에 설치할 CCTV는 영상 녹화 시 소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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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기 중에 입학할수 있나요?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지며,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추어 입학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다음해는 몰라도 그 해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단,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따라 입학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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