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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압류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을 때?
1. 은행 방문을 미뤄두고 1개월 이후에 가도 압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방문을 미룰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2. 아닙니다. 처음 신청한 채권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추가로 7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고하고 진술최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네. 처음 채권압류를 신청과 똑같은 절차로 내용을 입력하고 필수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액과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4. 아닙니다. 두 번째 채권압류 신청 소송비용만 기재하면 됩니다.채권압류 신청 전 지급명령 소송비용은 일부 송달료 환급이 이뤄졌다면, 채권압류 또한 송달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처음 채권압류와 두 번째 채권압류 등 횟수와 상관없이 모든 소송 건의 송달료 환급이 이뤄집니다.통장 압류 외에 우선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혹시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해 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재산, 소득이 없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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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에 근무 중인데 곧 퇴사하고자 합니다.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가 결정이 난 후에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퇴사 전에 회사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 후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퇴사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임금 지급 여부와 간이대지급금 처리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도산 여부와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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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단기 연장 시 특약 내용 추가를 통해 기존 대항력 등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1. 문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의 효력이 있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내용을 문자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3.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이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일정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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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 파산면책시 신용도 질문 ?
일반적인 답변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면책이 진행되더라도, 이전에 파산신청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신용도가 점차 회복될 수 있으며, 신용거래를 꾸준히 하면서 신용도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니 이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채무 상환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거기서도 신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려울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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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퇴직임원에게 일감 몰아주기 합법인가요?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제공하는 행위-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상황은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www.ftc.go.kr/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언론제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사실 확인과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신고 후 제보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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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 제126조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채권의 분할 이행과 제126조에 따른 이행연기 시 이자는 각각 별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채권 분할 이행 시에는 제123조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행연기 시에는 제126조에 따라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2. 채권 분할 이행 시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합니다.3. 지방재정법 제126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은행법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시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제공하는 일반자금대출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는 은행마다 다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4.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라면, 이자율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5%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채권 분할 이행에 대해서도 5%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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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상품권을 후원받는 것도 생계급여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하지만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사례에서, 스트리머가 계좌후원을 받으면 부정수급 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으로 우회하여 후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은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으로 후원을 받는 것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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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아파트 누수 배상은 윗집인가요 건설사인가요?
아파트 누수 문제의 책임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아파트 누수 문제는 윗집과 건설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윗집: 윗집의 배관이나 방수 시설 등이 노후되거나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윗집은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사: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윗집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이며, 귀하께서는 윗집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윗집과 건설사에 누수 수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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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소송을 통해 어떤 것을 가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아닌 사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부터 말씀 드립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달리다가 사거리를 지나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일반적인 것만 찾아온 겁니다.- 도로 상황: 도로의 폭, 차선의 수, 도로의 형태 등- 차량의 위치와 속도: 차량의 위치와 사거리 진입 전 속도, 사거리 진입 후 속도 등- 상대방 차량의 진입 시점과 속도: 상대방 차량의 진입 시점과 사거리 진입 전 속도, 사거리 진입 후 속도 등과실 비율은 이런 요소들에 기반하여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보험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소송의 결과로 각자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액 등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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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과속 과태료 고지서는 미리 볼 수 없나요?
1. 렌트카 과속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등기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렌트카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집으로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과태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렌트카 회사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렌트카 회사의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 렌트카로 과속을 한 경우,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 렌트카로 과속을 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6. 렌트카 회사에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송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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