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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취하시 벌금 납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1. 네. 가납벌과금 문자에 나와있는 가상계좌가 아직 살아있다면 해당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2. 가상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우편이나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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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로 이사가기 전 버팀목 대출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나요?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대출 상환을 단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 되면, 추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한 것은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으로,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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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뇌진탕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 한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진행과정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고처리 안내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3. 사용한 연차(반차)에 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4.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다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특히 장기치료 관련 사항은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는 장기치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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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차 거래에서 사고 이력을 숨기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2.착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3.처분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4.손해발생: 상대방이 처분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작성자님의 사안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차량판매글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A씨와 주고받은 문자 외에도, 차량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차량 구매대금을 지불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증거 수집이나 고소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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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관련 고소관련 성립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녹취파일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사는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 생각에 사는 지역이 '여의도' 라서 크게 특정이 되는 수준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고객이 사과를 받지 않아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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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협의 이혼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이나 맥락을 봐야 알겠지만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4.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5.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변경이라기 보다는 소송을 새로 제기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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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1년구독잡지 환불 가능한가요?
매경 이코노미의 구독 해지 및 환불 정책은 해당 잡지의 발행처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잡지 구독 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계약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금액은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1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제550조(해지의 효과)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위의 조항들은 잡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은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만약 발행처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 금액을 제시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발행처와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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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탈퇴시잔금빠르게받는방법
조합주택 탈퇴 시, 탈퇴자의 납입금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은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조합 규약은 탈퇴자의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잔금을 다른 가입자가 있어야 돌려준다는 것은 조합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만약 조합이 탈퇴자의 납입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조합의 규약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제나 반환 지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규약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조합주택 탈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면 무료 법률 자문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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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준주거지역) 업종제한 있나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A7%91%EC%A0%81%ED%99%9C%EC%84%B1%ED%99%94%EB%B0%8F%EA%B3%B5%EC%9E%A5%EC%84%A4%EB%A6%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개별입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입주하려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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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법인 운영 및 주식매입에 관한 법률 상담 요청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먼저,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이 독립적인 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식 소유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을 투자하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세금 혜택이나 비영리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의 수익 일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는 경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자문을 얻는다면 법무법인과 회계사, 세무사 모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세금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자금적인 부담이 있다면 법무법인에 물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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