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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의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할 때는 상품의 상세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만약 판매자가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한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ᆞ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1. 재화등의 명칭ᆞ종류 및 내용2. 재화등의 공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ᆞ주소ᆞ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3. 재화등의 제조업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시4. 재화등의 원산지5. 그 밖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1조(금지행위)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만약 판매자가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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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실행 후 수수료 달라해서 이체 했는데 다시 돌려받는 방법 있을가요?
불법 대출 수수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1.금융감독원에 신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불법 대출 수수료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대출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2.은행에 문의: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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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서명 및 청약 변경 미고지 피해
보험설계사가 작성자 분 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성자 분께서는 보험설계사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소하시고,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하실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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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손 손가락세번째끝마디절단과네번째손가락골절로손가락이굽어지지가않습니다산재요양이끝나가는대장해등급이나올수도있다하는대 몇등급정도가나오는지요?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장해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공단에서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1. 장해보상청구서 제출2. 장해심사 통보3. 장해 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산재요양이 끝나가더라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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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에 자금을 돌리는 회사 를 신고가능한가요?
먼저, 회사의 자금 이동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기, 탈세, 불공정 거래, 또는 다른 불법 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려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대출 계약서, 자금 이동에 관한 서류 등을 분석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업 목적이 없이 단순히 자금 이동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지, 또는 이것이 탈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의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 혹은 다른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재무제표: 회사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2. 대출 계약서 또는 자본금 출자에 관한 서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금이 이동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3.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서류: 이는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 목적이 없이 자금 이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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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중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정관에 디자인 및 인쇄 관련 지원을 통한 이윤 창출업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타 인쇄업을 업종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업종 추가와 정관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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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전기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합니다.공용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은 해당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기 보다는 법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주차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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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에 따르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항고의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일반항고의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에 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항고의 제기기간을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는,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항고법원은 항고의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항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를 놓쳤을 경우,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항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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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 차이 및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 제공 예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하여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무엇이 다를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고 연 4.5% 금리로, 기존 청약저축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또한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당첨 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12월 확정 발표 예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나이: 19~34세 이하 청년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합니다.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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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안전사고 재발시 처벌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2.민사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형사책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한 직원에게 경고를 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고의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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