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나홀로소송에서 하자보수이행은 어떤 사건유형에 해당하나요?
1.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2. 내용증명 송달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3.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건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소송 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5.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의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증거와 법률적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이 일 교육청 학폭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1.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2. 언어적 폭력: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의 행위3.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폭력 행위해당 사안에서는 친구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작성자 분을 언급하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언어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학교나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학교나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3. 학교나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0
0

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퇴거를 명령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짐을 빼낼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빼는 것은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각서를 썼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빼버리는 것은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퇴거일자를 정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호수변경 확정일자 변경 우성순위
호수 변경을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만약 경매가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가 밀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호수 변경을 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 같은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나가는 것을 싫어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별거를 하게 된 이유나 상황에 따라 부양 의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 의무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이혼 과정에서 별거를 하게 된 경우, 부부간의 부양 의무에 대한 사항은 이혼 소송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별거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양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0
0

동산 경매 방식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산 경매는 일반적으로 호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호가 경매는 경매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가격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매 대상 물건의 최초 가격은 경매 업체나 법원에서 미리 책정합니다.예를 들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초 가격이 50만원이라면, 경매 참가자들은 50만원 이상의 가격을 부르며 경쟁합니다. 다른 참가자가 부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중에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참가자들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참가자가 이전 참가자가 부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경쟁을 이어갑니다.동산 경매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며, 경매 업체나 법원에서 일정을 공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냉용증명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심문까지 받았는데
고소장이 분실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 분실에 대한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수사관을 직권남용과 형법 제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소장 분실과 관련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0
0

무기징역 보석 석방을 할 때 얼마에 보석금이 들어가나요.
보석 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보석금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무기징역 정도라면 심각한 범죄이므로 수백 단위가 아닌 수 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이렇게 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접수를 하면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심문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본 후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줄지 결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0
0

묵시적 대출 연장 완료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구 요구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그래서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매월 3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으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과 전세금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헬스장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이용권과 PT 10회 패키지를 구매한 후 이사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불 규정에 따르면 위약금 10%와 사용요금 차감 후 환불됩니다.사용요금은 멤버십 일일 사용금액과 PT 1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시작일 이후로 21일이 지났다면, 멤버십 일일 사용금액은 4,667원으로 계산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4667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총 이용금액: 500,000원 - 위약금: 50,000원 - 사용요금: (3회 * 70,000원) + (21일 * 4667원) = 210,000원 + 98,000원 = 308,000원 - 환불금액: 500,000원 - 50,000원 - 308,000원 = 142,000원따라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2,000원으로 계산됩니다.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