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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블록스 게임패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상품의 경우, 한 번 사용되거나 이용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는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게임 내에서 테러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게임운영자가 그분에게 제공했던 권한을 회수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러나, "고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로블록스의 이용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약관을 위반하는지, 또는 약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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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임은 누구에게 잇나요 잔고증명서을 발급받아 제출한 나와 중도금 대출에 서명한 나에게 책임이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B은행에서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A은행에 제출하고 1억 5,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 재산, 신용 등을 근거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B은행이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또한, A은행도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그 역시 적절하지 않은 대출 심사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책임은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왜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은행과 B은행 모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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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나 아웃소싱 인력업체에 신분증사본 보내도 안전한가요?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분증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가리고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가려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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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범인의 의도가 실현되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의도하고 행동하여 결국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부진정부작위범은 범인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아 범죄가 미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의도하고 행동했으나 결국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거동범은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부작위범이 무조건 거동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범죄의 결과가 실현된 경우이고, 거동범은 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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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서류 제출이2월 12일까지인데 제출은했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배당 순위와 앞선 배당 순위자들의 금액, 낙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후 법원에서 우편으로 송달되는 서류는 '강제경매 개시결정통지서'입니다. 이 문서는 경매 개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이후에는 법원에서 경매 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강제경매로 인한 수익금은 채권자들에게 우선적 분배됩니다. 따라 다가구 주택을 팔더도, 그 돈을 직접 받는 것 아니라 채권자를선 배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권 금액이 많아 판매액으로 모두 커버되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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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동의서에 조사서 열람시 환불불가라고 적혀있는데 위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불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조사서 열람 후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보통 회사가 제공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서를 열람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회사의 중요한 지적재산이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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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아웃소싱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바꾸려고 해요
근무 형태의 전환은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https://www.moel.go.kr/mainpop2.do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이를 받아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강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노동부나 지역 노동청, 노동상담소 등에서 무료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상황이 복잡하거나 심각하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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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분업이후 약사도 개업이 가능하고요~~
물리치료사는 현재 개인적인 개업은 어렵습니다. 이는 법안의 미비도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물리치료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1. 법률안 제출: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2. 법률안 심사: 제출된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법률안의 내용, 필요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3. 본회의 통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받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법률안은 통과하게 됩니다.4. 대통령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공포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 시행됩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 물리치료사의 개업이 가능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전문직의 기득권을 생각하면 이런 법안들이 통과 자체가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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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는 보험사 믿고 나대는데 어캐 될까요?
우선,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USB에 증거물이 모두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보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와의 접촉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만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금 청구 금액은 아버지의 상황, 치료비, 재활비, 간접 손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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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월차 거부 할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 등에 대한 변경은 근로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 시간보다 줄어들 경우, 이는 근무 시간의 감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라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간의 감소로 인해 반차를 사용하라는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무 스케줄은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점장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점장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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