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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과 달리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다른 채무보다 먼저 배상해주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즉,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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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추상적 사실과 구체적 사실은 사실의 표현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개념입니다.1. 추상적 사실: 추상적 사실은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지정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 목이 축이다"라는 문장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간, 장소에 대해 적용되는 추상적 사실입니다.2. 구체적 사실: 반면에 구체적 사실은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 등을 가리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황이나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7시에 철수는 식당에서 물을 마셨다"라는 문장은 특정한 시간(오늘 아침 7시), 장소(식당), 사람(철수)에 대한 구체적 사실입니다.따라서 추상적 사실과 구체적 사실은 같은 '사실'을 다른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사실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구체적 사실은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사실을 다룹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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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탈퇴회원 피의자 특정 가능한가요?
네이버의 경우, 회원 탈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므로, 반년 전에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네이버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탈퇴해도 마찬가지입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세부 사항, 수사기관의 판단, 법률적인 제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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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는 거래처가 세무조사한다고 제 이름과 핸펀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거래처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에게 여행비를 입금한 적이 있다면,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넘기는게 신경쓰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당 거래처와 함께 세무 담당자와 직접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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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취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에 대한 취소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경우에 법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1. 부정행위 증여: 증여자가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과대증여: 증여자가 증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불량수증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버지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명의가 할아버지에게 있었다면 그 땅은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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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형식설: 이 설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행위'를 요구할 때, 그 행위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든, 초래하지 않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즉,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거동범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질설: 이 설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행위'를 요구할 때, 그 행위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해야만 범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즉,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거동범이 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보면, 형식설과 실질설의 차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인지, '결과'인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진정부작위범이 거동범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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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주우려로 구치소 6개월생활후 보석으로풀려난후 2심에서 형을 받게 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1.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석방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석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상고심에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3.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줄어든다면, 그 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개별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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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지게차 사고 (민사, 산재 관련)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1. 형사 합의를 보았다면,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는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합니다. 벌금형의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2. 산재보험의 구상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은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세부 사항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기에 산재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처리하고 필요하면 작성자분께 청구할 겁니다.4. 사업주의 책임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지는 애매합니다. 5.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부 노동상담 콜센터(1350)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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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할때 증인에 자녀 서명 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시 증인은 만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성인이 된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혼인신고서: 주민센터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2. 증인 서명: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3. 주민등록등본: 신랑과 신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 사진: 신랑과 신부의 사진이 각각 1장씩 필요합니다.5. 신분증: 신랑과 신부, 그리고 증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서식도 신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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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낚시터에서 타인 어망(물고기) 훔쳐 간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유료낚시터에서 낚시한 물고기를 훔친 행위는 사실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피의자가 잡히고 범행을 인정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범인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없거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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