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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하고 실내 인터리어공사비 지불못하고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지인과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지인이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단지 지급이 늦어진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지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인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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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를 안쉬면 법적 처벌을 못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연속 2일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50% 이상)을 지급 받거나, 휴가로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도 공휴일로 간주되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사업장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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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증여계약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540조에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즉, 말로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재산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을 줄 것이라는 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로또 당첨금을 받지 않았다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녹음본이 있더라도 이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증여계약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의 성립은 증여의 의사표시와 재산의 실제 이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말로만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쉽게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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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가중국산으로표기된고추도청양고추인가요?
청양고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매운 고추의 이름입니다.청양고추는 원산지 명칭보다는 고추의 품종명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서 재배한 청양고추도 엄밀히 말하면 '청양고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소비자 오인 방지 차원에서는 중국산 청양고추의 경우 '중국산 청양고추'라고 품종명과 원산지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중국산 고추를 청양고추로 표기한 것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하지만,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국산 고추라면 그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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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퇴거불응죄'는 부동산의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타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됩니다.그러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권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자'란 부동산의 소유주, 임차인, 사용인 등을 말합니다.또한 퇴거를 요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즉, 퇴거를 요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나 사용인 등의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퇴거불응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아빠가 집의 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과거에는 그 집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사촌형이 그 집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과거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른 집에 이사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인'에 해당합니다.내부자(세입자)가 아니라 외부인인 사촌에 대한 퇴거요구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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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위법인가요?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구체적으로 「교통안전법」 제71조를 어긴 것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 사진 등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확률이 올라갑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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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
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 사회통념에 반하는 언동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검찰은 고소장을 반려하고, 법원은 고소를 각하합니다.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고 고소인에게만 통지가 이루어지며 종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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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다른사람과 처방전이 바뀌어서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원측에 정중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병원의 주의 의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병원에 실수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에 의료 신고도 활용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추후 피해 구제 차원에서 문서와 확인서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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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속도위반 관할이다른지역에서 위반을 했습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위반 내용을 한 곳의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경찰서는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리 방법은 각 지역의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고지서가 없어도 교통 위반에 대한 처리는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도착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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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을 고유하게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사건번호는 보통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2023가합123456- 2023 : 사건 접수 연도- 가합 : 사건 유형 (민사, 형사, 가정, 행정 ...)- 123456 : 해당 연도 내 사건 식별 일련번호이러한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과 관계 기관에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도 본인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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