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이사회를 먼저 개최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품의(기안)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 차량 매각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여 차량 매각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 결의 후에 품의(기안)를 통해 대표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내규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의 속도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도로의 구조 및 지형에 따라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는 법정 이자 5%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 기간은 4개월이므로 120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400만원 * (5% / 365) * 120 = 400,000원2023년 4월 16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는 법률에 나와있는 20%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약 9.5개월이므로 285일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900만원 * (20% / 365) * 285 = 4,537,500원따라서 총 지연 이자는 약 493.75만원입니다.그런데, 중간에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상환 이후의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이자 계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상환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차감한 후, 그 날짜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며, 실제 계산은 일수, 이자율, 상환 일시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과장 광고는 법적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다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연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산업재해를 5가지로 분류하고,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묻고, 징역형까지 처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사기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하지만,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형사사건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스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불법 스팸을 보내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신고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팸 문자의 경우, 문자를 '7726'으로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스팸 문자를 그대로 전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파산신청인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파산법 제34조(파산재단의 범위)와 제35조(파산재단 속하는 재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다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그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개인회생 정지명령을 받기 전에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사용자가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