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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지 소유주 허락없이 건물을 올린 건물 소유주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토지 소유주인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건물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해당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제3자의 평가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를 건물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건물을 매입하고 월세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가치와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자 하는 경우, 친척에게 토지를 팔거나, 함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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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집회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은 결정된 일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변제 계획서 기재일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취소하고 파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변제 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시결정일이나 채권자 집회일 이후에 변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과 법무사, 변호사 등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 변경이나 변제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와 상의하여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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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다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야구 방망이로 위협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움츠러들 정도로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갈'이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갈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제3자의 행위 또는 불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한 가람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때릴듯이 위협했다면, 이는 남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법률적인 판단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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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모독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모욕'은 참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따라서, 상급자가 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격을 모욕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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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각시 이사회결의가 먼저 인가요 아니면 품의서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이사회를 먼저 개최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품의(기안)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 차량 매각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여 차량 매각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 결의 후에 품의(기안)를 통해 대표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내규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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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의 속도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도로의 구조 및 지형에 따라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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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는 법정 이자 5%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 기간은 4개월이므로 120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400만원 * (5% / 365) * 120 = 400,000원2023년 4월 16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는 법률에 나와있는 20%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약 9.5개월이므로 285일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900만원 * (20% / 365) * 285 = 4,537,500원따라서 총 지연 이자는 약 493.75만원입니다.그런데, 중간에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상환 이후의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이자 계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상환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차감한 후, 그 날짜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며, 실제 계산은 일수, 이자율, 상환 일시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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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과장 광고는 법적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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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다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연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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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산업재해를 5가지로 분류하고,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묻고, 징역형까지 처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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