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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폐쇄 등기부는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용지가 새로운 등기 용지에의 이기 전사, 합필, 부동산 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되어 구 등기 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합니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현재 유효한 등기를 기록하는 '현행 등기부'와 이전에 기록된 등기를 기록하는 '폐쇄 등기부'로 나뉩니다. 폐쇄 등기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폐쇄 등기부는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부에는 변경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폐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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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옥상을 녹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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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없는 소형상가 관리비 분쟁문의 드립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관리비 항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전용부분의 관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공용전기료, 공용수도세, 화장실 청소비 등이 포함되며,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각 점포의 전기료, 수도세 등이 포함됩니다.화장실 청소비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평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소유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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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측에서 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사실 확인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사실 관계만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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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업자와 대형마트는 구매자에게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새로 산 제품보다 이전 제품이 크기가 커서 수거를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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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에서 어카운트 디테일 받는 방법
Wise 계좌로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디테일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20달러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결제가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변경해보세요.그래도 안 되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승인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Wise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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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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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7: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금리가 17.9%로 다소 높지만, 대출 한도가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2.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3. 미소금융: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금리가 4.5%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4. 대부업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제한적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제 / 대출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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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돌 굿즈를 해외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등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공식 굿즈는 ‘홈마’라 불리는 홈페이지 관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굿즈는 소속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와 달리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캐릭터 혹은 예술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공식 굿즈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재판매 하는 것은 소속사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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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스테이킹이 정확히 뭔가요???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스테이킹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암호화폐를 단순히 지갑에 보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보상으로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PoS(Proof of Stake)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검증자로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검증자는 블록 생성에 참여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보상을 받습니다.스테이킹은 채굴(Proof of Work) 방식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므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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