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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녹음 여부를 고지한 후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욕설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녹음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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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1두27247 질문입니다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원고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 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를 제기하더라도 제소 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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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대인 물건 반출 관련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인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전차인을 내보내고, 임차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 임대인의 요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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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장인 주택에 전세계약 시 대출 가능여부
예비 장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혼인 신고를 한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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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두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다중이요멉소 소방교육은?
한 사람이 각각 다른 두 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소방 안전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주는 소방 안전 교육을 2 년마다 1 회 이상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신규 채용 시 또는 보수 교육 시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소방 안전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소집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집 교육은 관할 소방서에서 진행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한국 소방 안전원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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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변동 없이, 새로운 요금제만 신설될 경우 기존 고객에의 고지 의무
OTT 서비스 기업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와 서비스 내용 및 가격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요금제를 나눠서 두 개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고 통합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고객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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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보험 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전에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해액,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이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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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받은적 있는데요. 국적포기 질문 드립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 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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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채권금액수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중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 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채권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서를 받으신 후, 해당 명령서에 기재된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에는 채권 금액이 낮아진 이유와 수정된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보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며, 허가가 나면 채권 가압류 신청이 완료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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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문의하신 분께서는 담당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하셔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의하신 분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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