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처벌 받은적 있는데요. 국적포기 질문 드립니다
네덜란드 인 인 배우자와 오래지냈고 영주권은 원래 있었구요. 배우자통해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고 아청성매수 였어요.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상정보등록중인데 한국 국적 포기 하려 하는데 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 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