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처벌 받은적 있는데요. 국적포기 질문 드립니다
네덜란드 인 인 배우자와 오래지냈고 영주권은 원래 있었구요. 배우자통해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고 아청성매수 였어요.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상정보등록중인데 한국 국적 포기 하려 하는데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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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 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