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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등 조언부탁드립니다
1. 선물로 받은 물건 역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여기서 '재물'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선물로 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고 앱 판매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혼인취소 소송과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신의 전과 사실이나 직업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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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직거래시 주의사항이 궁금해요
등기부등본에 대해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전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양도 금액, 인도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이 서류를 인수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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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1.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합니다.2. 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 시킨 뒤 새로 이사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위 1번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당사자와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전입신고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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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주 운행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 사업자가 주 운행 지역을 벗어나 사업 또는 운행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가증에 명시된 주 운행 지역은 해당 운송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 정지: 위반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회 위반 시 60만 원, 2회 위반 시 12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3. 허가 취소: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운송 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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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결제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해지 시점까지 시술 횟수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는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시에도 이벤트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며, 1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과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피부과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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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허그보증보험?
문의하신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단지 형 다세대)은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하는 위반사항 등이 없는 건축물이면 가입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입 가능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hug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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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집주인과 분쟁사항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장판 손상 복구 비용: 손상된 부분이 작더라도 해당 부분만 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전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크지 않다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상된 부분의 크기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납부한 월세 중 퇴실 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16일이고 퇴실 일이 13일이라면, 3일분의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계약서에 관리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청소비나 공과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5. 세입자가 부재중인 경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확인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침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6. 도어락 및 세면대 수리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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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후 전입신고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늦게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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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순위와 그런 현상의 이유가 궁금해요?
전 세계 이혼율이 높은 나라는 몰도바,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미국입니다. 반면, 이혼율이 낮은 나라는 인도, 필리핀, 그리고 콜롬비아입니다.이혼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종교적, 문화적 규제가 적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혼율이 낮은 나라들은 보수적인 가치관과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며, 종교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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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버스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버스 기사는 화해하려 하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달려들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 폭행,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욕설을 하거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 기사가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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