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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이 향후 이직 시 영향을 미칠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직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이므로, 기업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대부분의 기업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자의 역량과 경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모욕죄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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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이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에 따르면, 보훈(지)청은 개인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 보상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거나 긴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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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압류 해제 비용은 압류를 한 채권자의 수와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은행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채권자 한 명당 2 - 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은행 한 곳당 5천 원 - 2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세 명이고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은행이 두 곳이라면, 총비용은 약 10만 원 - 15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압류 해제 비용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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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계산 어찌하는지 도와주세요~~
월세 일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액: 90만원 / 30일 = 30,000원관리비: 9만 9천원 / 30일 = 3,300원새로운 세입자가 12월 10일에 입주하므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10일간의 월세: 30,000원 x 10일 = 30만원10일간의 관리비: 3,300원 x 10일 = 33,000원이미 납부한 12월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2월 월세액: 90만원12월 관리비: 9만 9천원합계: 99만 9천원돌려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99만 9천원 - (30만원 + 33,000원) = 66만 6천 7백원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66만 6천 7백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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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질문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부상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은 부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험급여 제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폭행이 원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등이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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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 , 감사 갱신 언제하나요?
영농조합 법인 임원과 감사의 갱신 시점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감사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영농조합 법인의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과 감사를 재선출하고,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는 감사도 임원으로 보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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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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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받은후 국유지매매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땅을 양도받으신 후 본인 명의로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국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국유지 매각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낙찰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국유지 매입 시에는 해당 국유지가 행정 재산인지 일반 재산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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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총회 관련 총회 결의 사항 추진 위원회 위임건은 뭔가요??
조합원 아파트 총회 관련 총회 결의 사항 추진 위원회 위임 건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을 추진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조합원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이 많거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이때 위임자는 주택조합이며, 수임 자는 주택 조합의 추진 위원회 대표자입니다. 결국 원래 하던 사람이 다시 그걸 맡아서 한다는 것이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위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위임된 사항은 추진 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그 결과는 조합원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추진 위원회가 처리한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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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등기분 등본에 대한 견본 같은거 있을까요??
https://m.blog.naver.com/dalshadow/223224299027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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