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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으로 재판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ㅠㅠ
수입신고를 한 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물품원가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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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예납금 문의 드립니다.
법인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은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법인 파산 신청은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법인 자금이 남아 있다면 파산 관재인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은 법인 파산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미리 예산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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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서 입주자 대표 연락처를 안알려줍니다.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다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입주자 대표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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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우편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 우편접수를 하려면 먼저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폭력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봉투에 넣고, 수신인을 학교폭력 담당 기관으로 명시한 뒤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를 기록해 두어 우편물의 배송 상태를 추적하고, 학교나 담당 기관에 전화하여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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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셨던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입니다.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이라는 문구는 해당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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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하고 월세를 깎아주었는데 혹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1.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지만, 임대인 또한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이라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전입신고 미이행 신고 시 처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시 불이익 여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청년월세지원금 문제로 협상 가능성: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5.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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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문의하신 2001헌가27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으로, 해당 조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한정하여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해당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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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없는(뻥뚫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방이 없는 근린 생활 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적이나 가벽으로 실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용도변경을 하시려는 건물이 상가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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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 말소 후 재등재하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라는 기록이 남게 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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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인수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한 후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수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사업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창업 컨설턴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연장은 대출금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께서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연체가 지속되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더라도 가족이 대신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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