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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 명의도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명의 도용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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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낙태죄가 폐지 됨으로써 모자보건법이 무력화 된 것이 맞나요?
모자보건법은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 형법상 낙태죄와는 별개의 법률입니다.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0월 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며, 15~2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생명 위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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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후 차상위계층 신청될까요??
문의하신 차상위계층 신청 시 조사하는 통장 거래 내역은 신청자 본인의 것입니다. 부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구원의 1 년 통장 거래 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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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신청 중복신청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법원에서 발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행문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압류를 걸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압류된 은행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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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토지취득 후 건축주로 할때 서류?
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하고 법인명으로 건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이사회 회의록: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토지 매입 목적, 가격, 건축 계획 등을 명시하고, 이사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2.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날짜와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3. 법인등기부등본 수정: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권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5. 실거래가 신고필증 또는 검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5.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6. 취득세 납부 고지서7. 국민주택 채권 매입(영수증): 국민주택 채권은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한 후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위의 서류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시에는 건축 허가증, 설계도서, 공사감리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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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지난후 소멸시켜도 괜찮은걸까요?
쇼핑몰에서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소멸 시키는 것은 합법입니다.상품권으로 받은 것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에도 소멸 시기에 도래했을 때 소멸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적립금 소멸 시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적립금을 소멸 시키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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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촌누나의 남편의 호칭 궁금합니다
남편의 사촌 누나의 남편은 '시매부'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부르는 호칭인 매형이라는 단어는 손윗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맞는 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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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은 범죄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첫 번째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면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0월 00일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A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이 열렸고,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됩니다.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초범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이 구분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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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도,2차부도,3차부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1. 1차 부도: 영업일에 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 거래 은행은 어음 발행인에게 다음날 영업일까지 입금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다음날 영업일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2. 2차 부도: 다음 영업일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부도가 발생하면 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대출도 어려워집니다.3. 3차 부도: 2차 부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어음 발행인의 당좌 계좌를 폐쇄하고, 신용 정보 기관에 통보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됩니다.- 다른 은행들도 어음 발행인과의 거래를 중단합니다.부도 알림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며, 보통 은행 전체에 공시됩니다.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은행들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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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약관에 실내운동화 규정이 있는데
헬스장 이용 약관에 실내 운동화 착용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약관법 개별금지조항 고객의 권익보호'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헬스장 이용 약관에서 실내 운동화 착용 규정이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헬스장 측의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권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헬스장 이용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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