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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망 전 행적과 관련된 증거,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수집하고, 이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검은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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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혼한 후에는 단독가구로 보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및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같이 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으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합니다.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분할연금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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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한달만 안받아도 이행명령 소송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한 달만 받지 못해도 이행명령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1.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달만 판결문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보내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2. 면접 교섭권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해 보복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여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3. 친권 양육권 변경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목적이라면 변경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4.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이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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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추징금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추징금반환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추징금을 납부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추징금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추징금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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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 진단(전문의? 응급실?) 관련 질문
뇌진탕 진단은 신경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 없이도 가능합니다.뇌진탕의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이명, 청력 감퇴, 시력 감퇴, 복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전에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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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납입일전에 유상증자공시하는 경우 벌점
유상증자 납입일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로 발생하거나, 2년 연속 연간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납입일 전 유상증자 공시를 하는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 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여부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 및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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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며, 이혼확인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금융 정보제공동의서에는 세대주와 신청 대상자인 어머님의 성함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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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 중도퇴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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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채무변제 기록을 다른 채권자들이 알수 있을까요?
한 곳의 채무만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각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고객의 채무 현황과 상환 기록을 관리하므로 A 기관에 채무 변제를 해도 B 기관은 그 즉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나이스 지키미, 올크레딧 같은 신용 정보 회사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를 수집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변동 사항이 업데이트되어 다른 채권자가 이를 간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은 삭제되며, 연체 기록 삭제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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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시 감경률은 최대 50%까지이며, 구체적인 감경률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이 클수록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가능한 빨리 자진신고하여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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