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HUG전세 중도퇴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0
0

사망자의 채무변제 기록을 다른 채권자들이 알수 있을까요?
한 곳의 채무만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각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고객의 채무 현황과 상환 기록을 관리하므로 A 기관에 채무 변제를 해도 B 기관은 그 즉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나이스 지키미, 올크레딧 같은 신용 정보 회사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를 수집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변동 사항이 업데이트되어 다른 채권자가 이를 간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은 삭제되며, 연체 기록 삭제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5.0
1명 평가
0
0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시 감경률은 최대 50%까지이며, 구체적인 감경률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이 클수록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가능한 빨리 자진신고하여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0
0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오류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파산 절차에서 배당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하여 채권자 A가 누락되었고, 파산 관재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A의 몫을 대신 받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다른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을 원래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 A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파산 관재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4
0
0

내소유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을 다른 사람의 1인지정으로 가입 가능 할까요?
차량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을 통해 가족이 운전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합니다.운전자 한정 특약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 본인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부부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가족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차량 소유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가족이 운전하게 될 차량의 보험을 가족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4
5.0
1명 평가
0
0

미성년자 부모가 정신과 찾아가면 자녀의 진료기록을 알려주나요?
미성년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모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14
0
0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외부 출강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유튜버 등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4.0
1명 평가
0
0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며,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업주가 제기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므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4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경매 진행되고있는데 상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복 경매는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2.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다면, 뒤에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과는 상관없이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3. 이미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뒤에 신청된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급 명령 정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낙찰 후에는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5.0
1명 평가
0
0

비대면 이사회 의사록 날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이사들이 각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사록에 전자 서명하는 방법2. 이사들이 우편으로 의사록을 받아 서명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3. 이사들이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에 서명하는 방법위 방법 중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