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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 일부를 강제로 빼고 전세금 반환한 집주인 고소할 수 있나요?
1. 집주인 고소 가능 여부사기죄: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 계약 당시의 발언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횡령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비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임의로 수리비를 측정했다는 점은 횡령죄를 주장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 집주인이 사전 동의 없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질문자님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 여부이미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짐을 남겨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계약서에 "계약상 내용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의 계약 진행 거부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불법행위(예: 주거침입, 횡령)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사진 촬영,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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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주세요 궁금해요??????
선생님께서 너의 행동이 성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여자 탈의실은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비록 코로나 이후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해서 아무도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해도, 탈의실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약 누군가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래 숨어서 여학생들을 훔쳐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선생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혼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앞으로는 절대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면을 먹고 싶다면, 교실이나 식당 등 다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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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임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후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다만,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더라도 퇴직금을 재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정산된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임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급여 체계 변경 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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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식당 미성년자 주류 제공 어떡해야할까요?
막걸리 무한리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자의 조언처럼 신분증을 확인하고 음주 금지를 고지하는 것은 물론, CCTV 촬영, 직원 교육,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테이블 배치, 모니터링 강화, 보호자 동의 확인 등의 예방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음주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이는 업주에게 미성년자 주류 제공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단순히 신분증 확인과 음주 금지 고지만으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음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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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후 보증이행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완료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3. HUG에 보증이행 청구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보증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HUG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반환 채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4. HUG의 보증금 지급HUG는 보증이행 청구를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보증금 지급이 결정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5. 명도 및 공과금 정산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명도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도 당일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사 당일 공과금을 정산했으므로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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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향후 수입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면, 사업 유형은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940909 (기타 자영업)72200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디자인 작업에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과세 유형: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기준)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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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한 월세방의 집주인이 짐이 많다고 나가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이삿날 집주인이 짐이 많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계약서에 짐의 양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집주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엄밀히 따지면, 집주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질문자님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최선을 다해 상황에 대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했으며, 부동산 중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 사건에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가까운 언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과 짐의 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 당일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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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문의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시속 30km 이하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이는 단순히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주의 의무를 포함합니다.따라서 20km 이하로 서행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요건12대 중과실 11번,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여야 합니다.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위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처벌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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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VS 집주인에게 직접 매수 어떤게 나을까요?
1. 묵시적 계약 연장 중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대항력은 계약자(남편)가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대항력이 없습니다.2.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갈 경우, 우선 낙찰권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 낙찰금에서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3. 경매로 낙찰받는 것과 8200에 매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을 수 있지만,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8200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경매 절차 없이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4.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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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등록 가능한가요?(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그 외에 현재 상황에서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할아버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농작물 재배, 토지세 납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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