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횡단보도 신호등 황색에서 멈춰라 ..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1. 해외 사례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법규나 판례는 없습니다.오히려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황색 신호에서 정지할 수 없는 경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미국의 경우: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가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황색 신호의 의미를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딜레마 존에서 정지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2. 판례 변경 가능성대법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사회적 변화나 새로운 법률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현재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의를 통해 딜레마 존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법률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딜레마 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3.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 (제 생각은 No입니다.)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하도록 강제하면, 오히려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 교차로 내 멈춤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든 운전자가 딜레마 존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속도, 도로 상황, 운전자 반응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해외에서는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9
5.0
1명 평가
0
0

부담부증여 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채무 3천만원 변제 + 현금 1천만원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계약서 작성 및 공증계약서에는 부담부증여의 내용 (채무 인수, 현금 지급), 지분 비율, 계약금, 잔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에 따라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등 특약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2. 소유권 이전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는 등기 관련 서류 작성,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법무사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신청서부담부증여계약서 (공증)등기필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며, 법원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3. 추가적인 고려 사항부담부증여는 증여 재산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막내 동생에게 이전됩니다.4. 제안하는 계약서 내용"3형제는 상호 협의 하에 재개발주택에 대한 막내 동생의 지분을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한다. 막내 동생은 형들에게 채무 3천만원을 변제하고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분 전부를 취득한다. 계약의 의사표시로 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잔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5.0
1명 평가
0
0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를 잘못지정해서 집행불능되었는데 현금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와야하나요?
집행불능으로 인한 담보취소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다만,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 반대급부 및 담보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항에 따르면, "담보취소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 조정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판결문 등을 통해 소송이 완결된 후에 담보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0
0

소프트웨어 공급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창업하면 좋을지 문의드려요
2. 소프트웨어 공급업 특성 고려소프트웨어 공급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규모 계약이나 정부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법인 사업자가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초기에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지적재산권 관리 및 활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3. 추천하는 창업 순서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매출, 비용, 수익 등을 분석합니다.타겟 고객, 경쟁 현황, 시장 트렌드 등을 조사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합니다.필요한 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합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제품/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제품/서비스 판매를 시작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5.0
1명 평가
0
0

전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1. 사업자 등록전세집이 주택 용도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작가 등)불가능한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학원 등은 주택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2. 허그 보증보험 가입 거절허그 보증보험은 주택의 주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종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허그 보증보험 외에 다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3. 전세금 반환 문제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사업 용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해결 방안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 규모가 크거나,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0
0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는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차용인과 대여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2.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확정일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 날짜와 등기소 방문 날짜가 달라도 문제없습니다.3.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9
5.0
1명 평가
0
0

장애인 유전자로 인한 확률을 알고 싶어요
여자친구분의 장애가 유전될 확률은 정확한 진단과 가족력,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유전 질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분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일반인이시고 형제자매도 정상이라고 하셨으니, 유전 질환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유전 질환이라면, 어떤 유전 질환인지에 따라 유전 방식과 확률이 다릅니다.우성 유전: 부모 중 한 명에게만 변이 유전자가 있어도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50%입니다.열성 유전: 부모 모두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25%입니다.성염색체 연관 유전: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남녀에 따라 유전 확률이 다릅니다.여자친구분의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유전 가능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여자친구분과 함께 유전 질환 전문의 또는 관련 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여자친구분의 가족 구성원 중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필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만약 유전 질환으로 확인될 경우, 유전 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과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9
5.0
1명 평가
0
0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친구 집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친구 집에 거주하는 동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구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귀하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에 대한 압류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 명의로 된 물건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정상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이 있다면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친구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은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관 방문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관 방문 시,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폭언이나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집행관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 소유권 증명 방법은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보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여 친구 물건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당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및 이의 제기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다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재 자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후 10년 이내에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집 주소 압류 가능성은 낮지만,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모님 집 주소라면 해당 주소로 서류가 발송되거나 집행관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집행관이 방문할 경우 귀하의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 압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5.0
1명 평가
0
0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젤문좀드립나다
1. 대부업체 적용 여부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부업체에도 적용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도 포함됩니다.정확한 법률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2. 신용정보회사 적용 여부네, 장기연체로 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매각된 경우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신용정보회사는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할 수 없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는 채무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채무 조정 제도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내부 채무 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 보호에 불리한 채권 매각을 제한합니다.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민원 및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10.29
5.0
1명 평가
0
0

해외 기업이라 힘들다고 봤는데 디스코드는 수사 협조를 해주나요?
디스코드의 수사 협조 사례N번방 사건: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스코드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은 디스코드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디스코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과 관련하여 한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욕설, 모욕, 통매음 등 사이버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 발견 시 서버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제공하여 피의자 특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게임 닉네임 등 다른 정보 없이도 디스코드 내에서 발생한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범죄에서도 디스코드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하며, 디스코드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협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9
4.0
2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