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이라 힘들다고 봤는데 디스코드는 수사 협조를 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디스코드는 수사 협조를 해주나요? 보면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영장을 보내도 회신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회신을 잘 안해줄때도 있다고 봤습니다.

디스코드도 미국 기업이라 잘 안 해줄까요?

비슷한 경우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아청법 같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잘 해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막 스폰이라던지 성매매 연락이 와도 처벌이 힘들다고 뉴스 기사로도 본 적이 있는 거 같고요

디스코드도 이와 비슷하게 같은 해외 기업이라 경찰이 영장을 보내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줄까요?

제가 본 사례의 경우에는 N번방 비슷한 야동방 같은 경우에 디스코드가 협조 해줬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 또는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 그 통매음? 그런 부분에선 협조를 해줬다는 글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나마 제가 본 사례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연락을 했으나 타 매체 그러니깐 게임 같이 게임 닉네임이나 그런 걸 알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사례들은 본 거 같습니다.

저거처럼 디코로 연락했으나 따른 매체를 통해서 한 게 있어서 그거로 특정에 성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오로지 디스코드 내에서 일어난 일로 디스코드가 협조를 해주어 피의자 특정에 성공한 경우가 있을까요?

야동방 그런 걸 제외하고도 욕설, 모욕, 통매음 이런 일로도 협조를 해준 적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디스코드의 수사 협조 사례

N번방 사건: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스코드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은 디스코드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디스코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과 관련하여 한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욕설, 모욕, 통매음 등 사이버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 발견 시 서버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제공하여 피의자 특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 등 다른 정보 없이도 디스코드 내에서 발생한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범죄에서도 디스코드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하며, 디스코드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협조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