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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친구 집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친구 집에 거주하는 동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구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귀하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에 대한 압류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 명의로 된 물건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정상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이 있다면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친구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은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관 방문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관 방문 시,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폭언이나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집행관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 소유권 증명 방법은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보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여 친구 물건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당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및 이의 제기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다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재 자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후 10년 이내에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집 주소 압류 가능성은 낮지만,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모님 집 주소라면 해당 주소로 서류가 발송되거나 집행관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집행관이 방문할 경우 귀하의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 압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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