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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변제금 연체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회생 재신청개인회생 재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회생 신청 내용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채무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존의 채무와 추가된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처음 신청할 때보다 심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은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가능합니다.3. 개인파산 신청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되어 채무 상환에 사용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재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개인파산 신청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채무자의 상황과 채무 규모,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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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받은 상태에서 주거시 질문
1. 부가세 환급금 반납 의무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에 어긋나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매입 당시 과세기간을 포함하며, 주거용으로 변경된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2. 건축물 용도 변경전입신고 자체가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여전히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유지됩니다.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대출 문제 발생 가능성주거용으로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일반사업자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출 계약 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상환 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금리가 변경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정보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용도 변경에 따른 대출 조건 변동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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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금액 관련 문의 계약서 표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본인 의사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 금액을 계산합니다.이용 개시일 전: 이용료 전액 - 위약금 (이용료의 10%)이용 개시일 이후: 잔여 이용료 - 위약금 (잔여 이용료의 10%)여기서 '이용료'는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보증금은 제외)제시하신 계약서의 환불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규정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용료에 가입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환불 금액 계산 시 가입비를 별도로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 시 잔여 이용료가 아닌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체육시설법 위반입니다.3개월 회비 15만원, 가입비 5만원을 납부하고 2일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총 이용료: 150,000원 (회비) + 50,000원 (가입비) = 200,000원잔여 이용료: 200,000원 - (200,000원 / 90일 × 2일) = 195,556원 (1일 이용료는 총 이용료를 이용 일수로 나눈 값)위약금: 195,556원 × 10% = 19,556원환불 금액: 195,556원 - 19,556원 = 176,000원
법률 / 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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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죄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기록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요.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허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 또는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 이상 연락이 없다면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기록의 양, 담당자의 업무량 등에 따라 3주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특히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열람 및 등사 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 또는 담당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검찰 내부의 결재 절차 등 행정적인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전화하여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담당자에게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상 처리 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건 고소를 위해 해당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보세요.만약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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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름에서 한자를 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이름 중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개명 신청 후에는 개명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은행, 보험사, 학교 등에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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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이사한 지 5개월이 지났으므로 아직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 가능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HUG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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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매업체에서 피부관리업를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화장품 도매 및 판매만 가능하며, 피부관리샵 운영은 사업자등록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피부관리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으로 분류됩니다. 미용업을 영위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화장품 도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 구청에 미용업(피부)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 피부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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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보증금완납영수증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에다가 달라고해야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보증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부동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제출은 필수입니다. 은행에서 거래 명세서를 받았다면, 보증금이 모두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지만, 허그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명확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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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건물 지하에 목장갑공장이 있어도되는건가요?
다가구주택 건물 지하에 공장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며,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하지만, 합법적인 공장 설치라 하더라도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65dB의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음 공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인된 소음 측정 기관을 통해 정확한 소음 측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 또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공해로 신고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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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년세 계약할 때 '제주형주택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없으면 년세 및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문의하신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연세 및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아도,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연세 및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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