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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인 유죄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기록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요.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허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 또는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 이상 연락이 없다면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기록의 양, 담당자의 업무량 등에 따라 3주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특히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열람 및 등사 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 또는 담당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검찰 내부의 결재 절차 등 행정적인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전화하여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담당자에게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상 처리 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건 고소를 위해 해당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보세요.만약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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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름에서 한자를 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이름 중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개명 신청 후에는 개명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은행, 보험사, 학교 등에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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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이사한 지 5개월이 지났으므로 아직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 가능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HUG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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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매업체에서 피부관리업를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화장품 도매 및 판매만 가능하며, 피부관리샵 운영은 사업자등록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피부관리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으로 분류됩니다. 미용업을 영위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화장품 도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 구청에 미용업(피부)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 피부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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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보증금완납영수증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에다가 달라고해야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보증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부동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제출은 필수입니다. 은행에서 거래 명세서를 받았다면, 보증금이 모두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지만, 허그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명확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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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건물 지하에 목장갑공장이 있어도되는건가요?
다가구주택 건물 지하에 공장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며,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하지만, 합법적인 공장 설치라 하더라도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65dB의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음 공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인된 소음 측정 기관을 통해 정확한 소음 측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 또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공해로 신고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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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년세 계약할 때 '제주형주택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없으면 년세 및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문의하신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연세 및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아도,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연세 및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주형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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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18가합 592298하자보수비 청구 관련
일반적으로 과거 하자보수 합의는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11년 전 신축 당시 발생했던 결로 및 누수 문제에 대한 합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 발생한 결로 문제는 별개의 하자로 보아야 하며, 과거 합의로 인해 현재 하자에 대한 관리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외벽 결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실에 있습니다.다만, 세대의 과도한 습기 발생, 환기 부족 등 세대 거주자의 귀책 사유로 결로가 발생했다면 세대 거주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로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판단되어 관리실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과거에 수령한 합의금은 하자보수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보상 범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합의서에 결로누수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보아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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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1. 원청사의 귀책사유가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청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2.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는 기업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환율 변동, 자연재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인력 감소는 경영상 리스크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원청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원청사)가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청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생산량을 감소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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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동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예비 배우자분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예비 배우자분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님 집이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의 정보가 중요하며,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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