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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2년간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미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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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농협은행이 사고사 채권목록있는 경우 지역농협계좌는 사용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 중 (주)농협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역 단위농협 계좌는 개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과 지역 단위농협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지역 단위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신용등급과 무관하며,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지역 단위농협 계좌로 납부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변제금 입금 계좌는 채무가 없는 은행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인가 결정 이후에는 변제금 입금 전용 가상 계좌가 부여되므로 이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개설하신 계좌가 오래전에 만드신 것이라면 휴면계좌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뒤 휴면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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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 세차 업체의 소견서, 수리비 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피해 상황과 아파트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대방 발고 아파트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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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왜 이혼확인서 재발급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혼확인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한 번 발급된 문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이혼확인서의 내용은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 기존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혼확인서의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혼확인서의 대체 서류로는 이혼판결문이나 이혼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이혼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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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도청구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여야만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만약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곧 매도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매도청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처럼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청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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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취소신청에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 신청가능하나요?
1.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 사건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2.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이의소송이나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해도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둔 이유와 전세보증금 수령을 방해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3. 기각 결정은 변론 기일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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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법상 배상수위가 원금(또는 제품수량)의 몇배가 넘으면 안되나요?
상거래법에서는 명확하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거래처에 불량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량 제품의 수량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산 정지 시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불량 제품의 10%를 추가로 교환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배상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나 이메일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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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혜택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긴급복지지원제도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됩니다.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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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보증부월세, 즉 흔히 반전세라라고 하는 계약도 가능한건가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부 월세(반 전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월세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이 계약하려는 2000/25(관리비 별도)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이내라면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와 한도는 소득과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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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협의 이혼한 성인 자녀 친부 관계 관련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아버지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주민센터에서 호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은 2008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절연하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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