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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같은물건에서 계약서 다시 작성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

➀ 이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다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네,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갱신된 계약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➁ 다시 받는 경우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 확인할 것맞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된다면, 해당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➂ 지금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보증보험 요건 위하여)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에도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➄ 보증보험 가입 안 될 시에 계약을 없던 걸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유효해지는지,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지네, 해당 특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➅ 전세를 동일 임차인이 동일 전세금액으로 다시 2년 재계약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HUG에서 가입을 시켜주는지 여부네, HUG에서는 동일 임차인이 동일 전세금액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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