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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물 옥상 광고성 물체 설치 관련 법
강남구 건물 옥상에 옥외 간판을 제외한 열기구, 드론 비행 관련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드론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은 드론의 비행 경로, 고도, 시간 등을 포함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2. 드론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하면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건물 옥상에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광고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인지 강남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 강남구청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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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아파트 5%인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의 경우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5% 인상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월세: 150만 원- 인상률: 5%- 인상된 월세: 150만 원 + (150만 원 x 5%) = 150만 원 + 7만 5천 원 = 157만 5천 원따라서,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월세를 157만 5천 원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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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100% 70% 차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 100%와 70%로 나눌 수 있습니다.10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25%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75%를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7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의 70%만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100% 보증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전세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31억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은 100%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또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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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 후 분쟁관련 도와주세요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전에 판매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계정의 소유권과 비밀번호 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게임 계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후에는 계정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가져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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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센서인식고장 전세집 부담여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어락 센서가 고장 난 경우 이는 주택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센서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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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찾아서 검거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올리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정보와 소개팅 어플의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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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계좌들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됩니다.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으며,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사람과 거래한 계좌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됩니다.토토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이트를 추적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이용자들은 대부분 소액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URL과 접속 아이디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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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으로 고소장 접수 각하 재접수 가능한가요?
경찰이 고소장을 각하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각하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사건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때,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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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문의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머니B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넘게 서류를 발급해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변경되어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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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국도 보면 이동식 카메라 있는데요. 만약 4차선까지 있는 도로라면.. 4차선 모두 단속하나요?
이동식 카메라는 4차선 도로에서 4개 차선 모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카메라 방향을 조정하여 차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서 1개 차선만 선택하여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과속 단속 카메라의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정식 단속 카메라: 카메라 앞 25m 내외 도로 바닥에 2-30m 간격으로 센서를 심어 놓습니다. 차량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이동식 단속 카메라: 다가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는 방식이며, 긴 거리도 측정이 가능하고 여러 차선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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