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불법으로 집 쪼개기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므로 집주인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복비는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복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집주인과 복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이는 국내 은행 거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은행과의 거래는 가능합니다.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파산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A)에 4대 보험 신고가 필요한 직원이 입사하면 법인 대표는 직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나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법인 대표는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무보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의 4대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서- 대표자 신분증-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국된 사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프롭 건은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프롭 건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프롭 건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프롭 건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때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포탄은 실탄과 달리 폭발력이 없지만, 발사 시 충격파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특례)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속 채무 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채무자의 독촉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또는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개시 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여 채무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인 제도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상향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과거 일실이익과 통원 기간 휴업 손해는 특인 합의 대상에 포함되며,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장해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다만, 오래된 사고의 경우에는 특인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점과 현재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이관시키는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관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