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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가 이상해요.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이 임의로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2. 대리인 동의서가 없는 경우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동의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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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서 해당 글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 측에서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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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사람이 아파트한채에서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할수 있나요?
아파트 한 채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주소 이전을 해야 하며, 주소 이전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 세대 분리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신청자의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이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주택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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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한번에 몇 개정도 발급시 신용점수에 영향이있나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발급 개수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신용점수는 주로 대출 상환 이력, 연체 여부,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단기간에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하여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습니다..미성년자는 신용점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발급 개수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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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민원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병원 측에서는 해당 민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병원 측에서 민원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다만,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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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wto에 해산물관련 한국 제소한 것에대해
2013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8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2019년 4월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1년 한국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4월 WTO 상소 기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TO는 한국의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수입 금지 철폐를 위해 제소를 하는 등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도 안 먹는 것을 도가 지나치긴 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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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시 대출 이동? 순서가 궁금해요.
전세집 이사를 하실 때 대출을 이동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기: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놓아야 합니다.2. 새로운 전세집 계약하기: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6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3.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4. 새로운 대출 신청하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전세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5. 새로운 대출이 승인되면, 새로운 전세집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6. 기존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전세집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제 / 대출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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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득 조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되며, 25년에 시작한 사업소득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대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자산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되므로, 금융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제 / 대출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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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집주인도 자격조건이 있나요?
문의하신 LH 전세 대출 집주인의 자격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해당 대출은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므로, 집주인은 대출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주라면 누구나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또한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집주인에게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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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에서 가장 시총이 큰 기업은 뭔가요?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NYSE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지주회사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2위는 TSMC인데 자주 1위와 순위가 변동되고 있습니다.https://www.myfinpl.com/investment/stock/nyse/ranking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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