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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사법고시부터 로스쿨까지 회수별 합격자 수를 알려주세요.
1967년에는 5명의 합격자를 내며 연도별 최소 기록을 남겼으나 1970년대에는 연간 60-80명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1980년에는 300명을 선발하였고 1996년에는 500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1,000명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2017년 최종 시험에서는 50명을 선발하였으며 55년간 총 20,0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하였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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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때문에 괴로워요 글좀 읽어주세요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가나 상담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전문가들은 할아버지의 음주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할아버지의 음주 문제로 가족 모두가 힘들겠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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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다른 신혼부부 전입신고 할 때 각자 해야 하나요?
남편이 전입신고를 해도 아내가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도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내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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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안전울타리) 접촉 사고 후 미신고에 따른 추후 처벌 여부 및 원활한 해결책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드레일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가드레일이 경미한 파손만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사고 발생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현재 보험사에 자차 접수 후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 중인 상태라면, 대물 접수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대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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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나 인대 등이 손상되거나 어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 두통, 구토 등의 증상도 교통사고 후유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한의원에서 7일간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T 촬영 등의 검사 비용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내과나 신경외과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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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인이!! 저를 속이려고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해서 사진찍은 후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전송하여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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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구매 유통? 처벌?어떻게되나요
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운영과 같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설서버를 개발하거나 관리 및 홍보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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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강습비 일부결제금액 환불안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에서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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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아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로 사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전세금 차액만 현금으로 딸에게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대출금 승계 여부는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대출 승계를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승인되면 딸은 기존 대출금의 조건(금리, 상환 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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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재산 분할은 부모님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재산 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의 경우 결혼 기간이 23년 차이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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