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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다문화 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1.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말합니다.2. 외국인 가정: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한국인 자녀와 함께 외국인 부모가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3. 중도입국 자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자녀를 말합니다.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과 결혼하셨고 그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각 지원금이나 프로그램마다 다문화 가정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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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조항입니다.2.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여부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업로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업로드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따라서, 일본인이 업로드한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3.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아청물의 경우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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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스로틀 전기자전거 면허질문이요
PAS와 스로틀 방식이 혼합된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을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특히, PAS+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빠르고 오토바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속 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부과된 결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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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사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A사와 D사가 사전에 입찰 결과를 담합했다면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D사가 모회사의 공개입찰에서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사가 D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객관적인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평가 기준을 믿고 D 사를 선택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었는지,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B사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A사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A사의 입찰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도 A사의 입찰 과정을 조사하여 부당한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A사의 입찰 결과가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회사의 평가를 참고하여 D사를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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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받는 가계약파기시 위약금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가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계약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위약금: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중개 수수료: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업자가 이미 업무를 진행했거나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중개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개업자와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중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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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의 승계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새로운 계약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승계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A회사와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B회사로의 승계 과정에서 효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회사로의 계약 승계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의 계약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계약 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B회사와 새롭게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은 법적 분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와의 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다면, B회사와의 계약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A회사와 B회사 간의 법적 분쟁에서 B회사의 승계가 무효로 판결된다면, B회사와의 계약 역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잔금을 받는 것은 법적 조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 회사의 법적 지위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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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공사시 개인세대 전기를 쓰게 방치하는 아파트 관리소,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공용공간 공사 시 개인 세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관리사무소에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2.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기를 준비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 제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공문 내용 예시: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저는 ○○동 ○○호에 거주하는 ○○○입니다.최근 아파트 공용공간 공사 시 저희 세대의 전기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업체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이러한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공사 시 개인 세대 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공사 업체에 철저히 교육할 것.공사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것.피해 세대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만약 위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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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 대관 사업 진행 시 업태 등록이 필요한가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대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업태: 서비스업종목: 스포츠 시설 운영업부동산 임대업과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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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에 걸쳐 입금한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해요!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투자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투자금이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여러 번에 걸쳐 입금한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약 내용을 수정할 때 기존 계약에 대한 투자금과 수혜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상황은 채권을 행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장기간 연장되는 계약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지만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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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관련.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계획된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납된 금액은 계획된 변제 기간 동안의 납입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합의된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한 개인워크아웃 계약서에 환불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가 변제금을 선납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선납한 변제금이 변제 계획에 따라 배분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선납 후 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용 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제안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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