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 거래 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주소로 신고하면 됩니다.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등기부등본상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소유권자가 이사하더라도 즉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과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지 현재 소유주의 실제 거주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겼을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는 별개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정확한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전세계약을 진행하면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계약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5.0
1명 평가
0
0

계정 임대 거래를 진행할라 합니다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계정 임대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가 다른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만약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계정 명의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계정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정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인의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을 때는 명확한 동의 내용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계정 임대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정 거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추후 문제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정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계정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1
5.0
1명 평가
0
0

계곡 주변에 있는 펜션에서 근처에 계곡이 자신의 소유라는데
일반적으로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소유의 토지에 계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펜션이나 식당 주인이 계곡 부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계곡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펜션이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는 계곡을 소유할 수 없지만,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이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등은 공로(公路)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계곡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0
0

법인사업자통장 계좌 개설시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개인한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사업자의 계좌 개설 여부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개설 여부는 무관합니다.개인계좌와 법인계좌는 완전히 다른 주체가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개인계좌에 대한 한도 제한이 법인계좌 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별개의 법인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일부 은행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1
5.0
1명 평가
0
0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명의이전을 미루는 상황이며, 과태료까지 쌓여가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운행 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지만, 과태료 납부 의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경찰 고발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과태료 납부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명의이전을 계속해서 미루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1
5.0
1명 평가
0
0

이혼 시 미성년자가 있으면 한 달 교육 받아야 된다는데 시실인가요?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양육권 및 친권 행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교육은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되며, 보통 1회 또는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참고로 미성년 자녀의 나이는 이혼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1
5.0
1명 평가
0
0

통매음, 명예훼손 처벌 관련 문의 여쭙니다.
1) 네,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지를 위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특정 직종 취업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판사는 검사의 구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 경위,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사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 대신 다른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2)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3) 보호관찰 명령은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 사회봉사 명령 역시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회봉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5.0
1명 평가
0
0

공원묘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원묘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묘지를 이전해야 합니다.계약 연장: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묘지 이전: 다른 공원묘지로 옮기거나, 선산이나 가족묘지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무연고 묘지 처리: 계약 연장이나 묘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연고 묘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로 처리되면, 공원묘지 측에서 묘지를 관리하지 않으며,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5.0
1명 평가
0
0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카드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가맹점에 입금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티메프가 파산하거나 제대로 환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드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티메프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기 때문에, 티메프의 부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PG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PG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카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1
0
0

노무사님이랑 인사팀계실까요? 파트타임 연차수당에 대해잘 아시는분?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풀타임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풀타임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차도 비례적으로 적게 부여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단,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주에 25시간 근무 중이라면,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휴가 일수 = 15일 × (파트타임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 / full-time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주 25시간 근무 (파트타임)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연차 휴가 일수 = 15일 × (25시간 / 40시간) = 약 9.375일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에 약 9.37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