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사이버범죄로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통장은 복구 되었으나 신규만들기는 안되는데 어쩌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규 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 금액을 환급한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환급한 경우해당 사항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 통장 개설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1
0
0

대학생 전대차 월세 계약 전,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A)이 기존 임차인(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B)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는 C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임대인(B)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라면, A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의 액수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B가 새로운 손해(가계약금 및 복비 상당)를 청구한 경우, A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B가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계약 파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A가 계약 파기를 미리 고지하였고, B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0
0

금산분리법에 전당포나 저축은행도 포함되나요?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은행을 창업한 뒤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테크 기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산분리법에 따라 은행이 대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소유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전당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1
5.0
1명 평가
0
0

대기업 회장들의 힘은 어느정도 되나요.?
대기업 회장들은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계나 언론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대기업 회장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경제, 정치,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회장들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대기업의 힘을 견제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0
0
0

ETF 거래시 괴리율이라는게 어플에 나오던데요.
ETF 괴리율이란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플러스 괴리율: ETF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이너스 괴리율: ETF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괴리율이 높을수록 ETF의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8.10
0
0

전세자금 대출 받고 주택매수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1. 전세자금대출 후 9억 초과 아파트 매수 시 대출 상환 여부:2023년 3월 이후 정책 변경으로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9억 초과 아파트도 연봉 요건 충족 시 대출이 가능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택 매수 후에도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 주택 소유 여부 등 다양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주택 매수 후에는 정책대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정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출 상품이지만, 금리가 높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 매수 후에도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어렵습니다.대출 상품에 따라 주택 매수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높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대출 상품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주택 매수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일반 은행 전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대출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4.08.10
5.0
1명 평가
0
0

사무실 부동산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계약금이 5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경우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0
0

삼각섬유연골집합체 손상 회사 퇴사 병원은? 공상처리중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해 삼각 섬유연골 집합체 부분이 손상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공상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공상 처리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공상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퇴사를 한 후에도 병원에서 MRI를 찍고, 입원하고, 주사 치료를 받는 등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회사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0
5.0
1명 평가
0
0

임차인 측에서 전세계약서 2개를 요청하는 데 괜찮은가요?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이중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전세금을 나눠서 계약하는 것은 전세보증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일부 못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0
0

기존에 있는 배관이 아닌 새로운 배관이 있는데 리모델링 후 그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전주인한테 책임없나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배관이 매매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면, 그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매매 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전 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