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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가 적용되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1. 임대차 기간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2. 차임 증액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3.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벽 설치 없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감정평가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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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할때 제출했던 서류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첨부 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협의서에 질문자님의 지분이 1/10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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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국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의료보험 혜택 상실2. 보증금 보호 불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모님 집으로 자동으로 전입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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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미등기 주택 문의드립니다.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무허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미등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주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정 건물 양성화 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없어도 미등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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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기차충전기 작동개시되지않은 충전구역주차시 과태료부과가능?
1. 충전기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아직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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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만료 후 이사하면 안되나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더라도 보증보험 반환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이사 전에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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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1차 보충 불참할 시 불이익에 대해서
1차 보충 훈련에 불참할 경우 2차 보충 훈련 통지서가 발송되며 2차 보충 훈련까지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됩니다.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해당 연도의 민방위 교육은 종료되지만 다음 해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민방위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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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외국인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외국인 배우자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을 때는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의 신용점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 계약서 작성증여 계약서에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증여 물건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검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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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조정시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어떤 항목들을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 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1. 치료비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포함합니다.2. 휴업손해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3.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부상의 정도, 사고의 경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4.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치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을 포함합니다.5. 대물 손해배상금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을 포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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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신청후 인용뒤 다시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후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한 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경우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내용의 문서 제출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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