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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 되나요?
행정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 재결이 인용되더라도,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인용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소급 적용 여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령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재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존에 부지급 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은 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공무원은 기존의 부지급 처분 건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연락하여 소급해서 지급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민원인들은 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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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사 보증보험 의무가입 세입자는?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1.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2.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은 후 HF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 HUG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택의 공시가격, 선순위 채권 금액,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세금 책정용 공시가격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이나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받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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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분야는 수학로드맵좀 가르쳐주세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이산수학: 논리회로,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미적분학: 신호 처리, 제어 시스템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확률과 통계: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학적 지식 외에도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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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날짜 착오 문제 도와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입주 날짜 변경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역시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신혼부부에게 확정된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인정시키고, 신혼부부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신혼부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만약 부동산 중개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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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수사진행경과 혹은 경찰의 형사처분에 대한 발언의 처벌가능성(공무상비밀누설,비밀침해죄 성립여부)
말씀하신 상황에서 B가 A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침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비밀 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수사관 E가 피해자 A에게 피의자 B의 수사진행 경과를 발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피해자 A와 참고인 C가 피의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피해자 A와 참고인 C가 피의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공연히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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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법으로 안 막나요?
미국은 엄격한 상장 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기업의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강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 인식이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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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변경 계약 시 기존 lh 지원금은 입주일 전까지 반환 완료 되어야 하나요?
LH 청년 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변경 계약 시 기존 LH 지원금은 입주일 전까지 반환 완료되어야 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 체결 후 입주일이 지나면 기존 청년 전세임대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기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됩니다.예비신랑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기존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은 입주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LH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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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인이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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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 퇴실 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에 앞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충분한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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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요. 도와주세요. 도움이요.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만 18세 미만인 사람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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