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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와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아내분에게 협박성 DM을 보낸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단순한 경고나 욕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범죄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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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관리비 미납으로인한 겡신계약불가
관리비 미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납부하여 갱신계약 전까지 완납할 수 있습니다.LH 임대 아파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리비를 미납하더라도 재계약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나 LH 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자활근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임대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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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발생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함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의 매각 대금과는 별도로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예를 들어, 토지 전체에 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이 축조되었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각 호실의 매각 대금과는 상관없이 토지 매각 대금 총액에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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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이사 중임 등기 시기문의드립니다
임원 변경 등기는 변경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 10월에 배우자분과 본인의 직함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변경 사항을 등기하면 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었으므로, 굳이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것이 아니라, 10월에 대표이사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임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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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음식점 깍두기 원산지표시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깍두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깍두기와 고춧가루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부터는 된장, 청국장, 두부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된장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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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잘안가요
고객님(질문자님)의 대출은 보증 기관이 보증을 선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이기에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객님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이후 고객님은 신용 회복 위원회에 보증 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대위변제가 완료되면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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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에 인공 관절 수술도 장애등급이 나오나요?
2010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공 관절 수술 시 하지 관절 장애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골 용해, 인공 관절의 해리 및 이완, 심각한 불안정 등이 영상 소견이나 뼈 스캔 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 관절 강직, 감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장애 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 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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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학자 합니다
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친구분과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친구분의 지분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을 공매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자동차 지분을 인수한 사람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친구분이 압류된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구분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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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4자리 막는 2중 주차 차량.
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2중 주차를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법 주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차량의 2중 주차 문제를 알리고, 관리 규약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주차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아파트 차원에서 2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중 주차 차량 차주가 자신의 주차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문제점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니면 관할 구청 교통과에 해당 차량의 이중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주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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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개연성의 정황
문서 부존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생산, 보존 의무가 있고, 최소 보존 기간도 30년이라는 점, 피고가 제출한 내부 양식이 존재한다는 점, 다른 공기관에서도 생산한 문서라는 점,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다른 공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일반적으로 생산·보존되는 문서임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가 있다면, 이전에도 해당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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