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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모사업에 당선 되고 나면 용역우선협상권을 제공 받기로 했고 그 비용은 추후 협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체결 했다고 주장. 손해배상외에?
해당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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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 한줄 중앙선침범과 두줄 중앙선침범
중앙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한 구역으로 침범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한 줄과 두 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한 줄: 주로 도로 폭이 좁아지거나 커브길 등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간에 그어져 있습니다.두 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중으로 표시된 경우 침범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처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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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인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갚겠다고 했더니 개인 체납으로 잡혀버려 대출이 안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인과 대표자(개인)가 각각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에 가산되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즉, 법인 파산 시 4대보험료는 대표이사에게 청구됩니다. 이미 1회분을 납부하셨다면 분할납부 승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미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체납처분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체납처분 해제 이후 신용정보원으로 해제 사실이 통보되면 5영업일 이내에 신용점수가 상승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소득, 재직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은행에 법인 체납 건강보험료로 인한 대출 거절 사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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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사해행위에 포함 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전세 계약금이 문제가 되어 사해행위나 도덕적 해이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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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3층 사무소, 4층 단독주택 / 1~2층 사무소, 3~4층 단독주택 / 1~2층 고시원, 3층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주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한편,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시설입니다. 두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은 언제라도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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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 받기로했어요 보증인 필요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1. 차용증 작성 시 여러 번 빌려준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2. 보증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보증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3. 보증인에게 담보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4. 공증 비용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각자 부담하거나, 채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5. 한번에 갚기로 하고 못 받아서 차용증을 적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6. 기존에 거짓으로 빌려 가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보증인으로 친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하여 믿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아도 됩니다.7. 집도 없으면서 집 팔리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아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빌려준 돈 이외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8.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가 떨어지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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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문의하신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이며, 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1.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후 순위 권리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해 줍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일 것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것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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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차로입니다.따라서 해당 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 및 승용 자동차 중에 6명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벌점은 30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원, 승합 차의 경우 8만원입니다.따라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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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한다는것이 무슨뜻인가요?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주고 B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즉, 알선자는 직접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을 사고파는 과정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B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A가 미성년자이고, B가 A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B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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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 의미하는 시간
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란 침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을 '임박'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은 상황에서 B의 보호 의무자인 C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C의 행동이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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