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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도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상충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횡령한 금액은 187,000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갑을 주운 후, 현금을 빼고 지갑을 경찰에 반환했지만,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지갑을 반환한 점, 그리고 나중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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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수로 눌렀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 받나요?
악플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고, 특히 실수로 인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취소했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실수로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악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즉시 좋아요를 취소하고, 앞으로는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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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을 경우, 게시물에 아청물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명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아청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란물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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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 내용 명예훼손하고는 관련 없나요? 또는 검토 해주셧으면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리뷰 내용은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리뷰들은 환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느낌과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정보를 통해 특정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리뷰들은 불친절한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개선 요청을 담고 있을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과도한 모욕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1번 리뷰에서 "목소리톤이나 억양 고려안하면 한마디만으로도 컨디션 안좋은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 매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사나 직원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도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보입니다.2번과 3번 리뷰 역시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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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의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2.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가 상승과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3.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적립금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임의 적립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적립금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4. 기업이 손실을 입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5. 자본 전입: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자본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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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기준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는 25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그룹은 부동산, 호텔,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비롯한 여러 건물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 등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트럼프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트럼프 기업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에 들지 않습니다. 포춘 500이나 글로벌 2000 같은 주요 기업 순위에서도 트럼프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트럼프 기업이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체들을 모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규모 재벌 기업들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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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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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출에 대해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요.
문의하신 재개발 아파트 매매 대출은 지역과 대출 기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 매매 대출은 지역, 소득,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재개발로 분양권이 나오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분양가, 감정가 등에 따라 결정되며,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 등을 알려줍니다.
경제 / 대출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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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유출인지.제번호로스팸문자가오는지 여러사람의 질타를받고있어요.어제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게임깔던중 어느한개의게임중빨간신호가와서 바로삭제시킨적이 있는데어찌할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제거합니다.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에 스팸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아니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합니다.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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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봐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인물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기록해 두세요.상대방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쉽습니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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