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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을 신청할 때는 공탁서와 함께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을 계산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승인하고, 공탁금을 보관합니다.상속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에서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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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후 사건 종결처리시 재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에 고소 후 사건이 종결 처리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상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역시 한 번 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입증되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사망 등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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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모델이 초상권있다며 내려달라하는데 내려야할까요?
헤어모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이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헤어모델이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이는 헤어모델의 의사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의 요청을 존중하고,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헤어모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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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도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상충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횡령한 금액은 187,000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갑을 주운 후, 현금을 빼고 지갑을 경찰에 반환했지만,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지갑을 반환한 점, 그리고 나중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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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수로 눌렀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 받나요?
악플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고, 특히 실수로 인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취소했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실수로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악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즉시 좋아요를 취소하고, 앞으로는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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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을 경우, 게시물에 아청물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명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아청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란물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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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 내용 명예훼손하고는 관련 없나요? 또는 검토 해주셧으면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리뷰 내용은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리뷰들은 환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느낌과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정보를 통해 특정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리뷰들은 불친절한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개선 요청을 담고 있을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과도한 모욕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1번 리뷰에서 "목소리톤이나 억양 고려안하면 한마디만으로도 컨디션 안좋은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 매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사나 직원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도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보입니다.2번과 3번 리뷰 역시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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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의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2.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가 상승과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3.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적립금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임의 적립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적립금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4. 기업이 손실을 입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5. 자본 전입: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자본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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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기준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는 25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그룹은 부동산, 호텔,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비롯한 여러 건물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 등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트럼프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트럼프 기업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에 들지 않습니다. 포춘 500이나 글로벌 2000 같은 주요 기업 순위에서도 트럼프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트럼프 기업이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체들을 모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규모 재벌 기업들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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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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