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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 그냥 봐도 허위인걸 알수있을정도로 극도의 조작임을 알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문서가 명백한 허위문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감정인을 지정하여 문서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면 감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지정하며 감정인은 문서, 유류품, 사체 또는 소재, 지형의 측량, 음향, 음성 또는 영상의 녹음, 녹화 등 각종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감정 신청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감정의 목적, 필요성,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은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정인을 지정하며 감정인은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문서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판결에 반영합니다.다만 감정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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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 괜찮나요?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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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 채권 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신청 후에는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대금이 납부되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에는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면책불허가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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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존안 중인 것을 확인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국정원이 사용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 중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보안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국정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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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련 궁금한점 문의입니다 이게 신고가 될가요?
질문자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전체 라운드에서 한 명이라도 출석 체크가 꺾이면 모든 라운드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라운드마다 출석 체크가 꺾인 인원 수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용자님이 제시한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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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2)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캐리어와 혼동하여 귀하의 캐리어를 가지고 내렸고 이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로는 캐리어 안에 있었던 물품의 가액과 여행 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추가 지출, 여행 일정의 차질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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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열람할 권리도 신청할수 있는지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 문서의 열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의 일부나 전부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사본·복제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법원은 문서의 성격과 내용, 증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서의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와 내용, 열람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람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열람 시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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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는 법정 다툼끝났나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교회 부지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교회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전광훈 목사는 2024년 4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현재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직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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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정신병은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벼워집니다.정신병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신병 환자는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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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신청할때 자가소유잇음안되나요?
신용 회복 신청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와 차량이 있지만, 아파트 대출금이 70%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량도 10년 이상 된 것으로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용 회복 신청 시 자가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 소유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제 / 대출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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