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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
동물 수의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원을 제기할 때는 진료 거부 당시의 상황과 진료 거부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민원 제출 시 필요 서류:민원서진료 거부 사실 증거 (증명자료, 진료 기록, 목격자 증언 등)기타 관련 서류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응급환자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2. 동물병원이 진료 거부 당시 응급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규모와 동물병원의 과실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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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4차 때 구직외활동 구직할동 동시했을때
실업급여 4차 인정일에 구직활동 대신 구직외활동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셨다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셔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4차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횟수 제한이 없어 면접 불참으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면접 불참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 서류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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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 장기간 체류시에도 의료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1.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신청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급여정지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급여정지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급여정지 해제해외 체류를 마치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급여정지 해제 시 입국일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3. 해외 체류 중 의료보험 혜택해외 체류 중에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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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비자의 외국인등록증신청
F-1-5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장모님의 외국인등록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같은 날 진행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 신청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인등록증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체류기간 연장 신청: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부터 가능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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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지점설치 시 지자체 신고 필수인가요?
2022년 8월 18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지점 설치 시 지자체 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점 설치 후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점설치 관련 등기 진행 시에도 지자체 신고는 필수이며, 관련법률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97%85%EA%B2%BD%EC%98%81%EC%B2%B4%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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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입니다.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이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유체동산의 점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낙찰 부동산 점유자와 유체동산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유체동산 점유자는 실제로 유체동산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낙찰자, 매각인, 제3자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유체동산의 점유자가 채무자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유체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기 위한 본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집행을 하기 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본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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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등기 할 때 직원이 직접 가는경우 주주명부와 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변경 전 대표이사 명으로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변경 시점까지는 변경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예외적으로 정관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 시에는 변경 후 대표이사가 인감 날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변경 후 대표이사 명으로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변경 전 대표이사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인감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변경 후 대표이사가 인감 날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변경 후 대표이사가 인감 날인할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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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과 상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의료법인과 병원의 상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의료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의 주소와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2.사업자등록증 확인: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장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상호가 의료법인의 명칭과 다르더라도, 사업장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같은 사업주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3.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면 의료기관의 명칭과 개설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개설자가 의료법인의 대표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위의 방법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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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중인 회사, 진행되고 있는 회생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강제인가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강제인가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매출 정상화는 회생 졸업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지만, 이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졸업을 위해서는 기업이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이 개선되어야 합니다.회생 졸업 조건은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채권자의 금액이 전체 채권금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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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피의자 조사 강요, 폭력 행사의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싶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청문감사실: 경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대우나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검찰청: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피의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피의자의 날짜 조율 요청을 거부하고 강압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피의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조사 날짜를 조율할 권리가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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