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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사이트 제작 시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책이 있나요?
해외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제작할 때에도 국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불 정책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이용약관: 회원 가입, 서비스 이용, 요금 결제,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결제 정책: 결제 수단의 종류와 결제 방법, 결제 취소 및 환불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저작권 정책: 저작물의 이용 범위, 저작물의 이용 조건,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보안 정책: 해킹 방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해외 사이트의 경우 각 국가의 법적 규제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CCPA)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각 국가의 법적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사이트를 제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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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회사에서 발급하는 추천인코드는 불법인가요?
코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추천인 코드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코인 회사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해당 코인 회사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코인 회사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코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도박 등에 이용되는 코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1회성으로 입력한 분과 추천인 코드를 발급한 사람 모두 일정량의 코인을 받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해당 코인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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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연고자로 죽은 형제의 장례비용 진행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의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가산됩니다.특별수익자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장례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만약, 다른 형제가 본인 앞으로 책정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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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관리자를 하려고하는데 학교에서 막는것이 합법인가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불가능하며, 대신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정원외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예신청 이후 학교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해야 합니다.학교에서 정원외관리자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유예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사람의 학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1.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받은 사람: 유예자2. 제1호의 사람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사람: 정원외관리자2 학교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학시켜야 한다.3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만약 학교에서 정원외관리자 승인을 거부한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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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없을시에 자본금 증자 방법은?
1. 제3자 배정 방식: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는 투자금을 내고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정관에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주총 결의를 통해 내용을 정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무상증자: 새로운 자본 유입 없이 기존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재무구조 개선과 출자금 없이 자본금을 늘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가수금 출자전환: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표이사나 주주 등의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4.유상증자: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주주나 제3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주 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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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핸드폰에 카카오나 토스를하다보니 어플에?
1. 분실 신고 및 정지 신청핸드폰 분실 시 즉시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핸드폰 사용을 정지 신청합니다.분실 신고를 하면 핸드폰을 이용한 결제나 소액결제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 카드사 및 은행에 신고핸드폰에 저장된 카드 정보나 은행 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 및 은행에 신고합니다.카드사 및 은행에 신고하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 노출 등록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통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합니다.https://pd.fss.or.kr/4. 보안 어플 설치보안 어플을 설치하면 핸드폰 분실 시에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핸드폰 분실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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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소재지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는 주소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주소가 정확하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소재지 표기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수정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다르다면,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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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제품 중고판매 시 관세만 면세 받은 품목 판매 가능한가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모든 면세 제품에 해당하며, 관세가 면세 되고 부가세만 납부한 제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미 판매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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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리점 판매건에 대해 유지기간 미 이행으로 인한 환수
1.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지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소액재판은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재판절차입니다. 고객과의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통해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민사 소송은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객과의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액재판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3. 신용정보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과의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여 환수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단,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고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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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 조사 관련하여 (직계존속)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채무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채무의 합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채무가 다 포함됩니다.그래서 채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공개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채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을 직접 기재합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재산등록 전에 자신의 재산과 채무를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면, 채무를 상환한 후에 재산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등록 전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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