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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사고자 등록 진행이 될까요
개인사업자 사고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증비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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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임차인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전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과 권리금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집주인과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너무 간접적인 조치이긴 합니다.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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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취하시 벌금 납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1. 네. 가납벌과금 문자에 나와있는 가상계좌가 아직 살아있다면 해당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2. 가상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우편이나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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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로 이사가기 전 버팀목 대출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나요?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대출 상환을 단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 되면, 추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한 것은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으로,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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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뇌진탕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 한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진행과정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고처리 안내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3. 사용한 연차(반차)에 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4.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다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특히 장기치료 관련 사항은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는 장기치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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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차 거래에서 사고 이력을 숨기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2.착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3.처분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4.손해발생: 상대방이 처분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작성자님의 사안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차량판매글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A씨와 주고받은 문자 외에도, 차량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차량 구매대금을 지불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증거 수집이나 고소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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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국세체납되었는대 해결방법있을까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세 환급금을 주채무자가 혼자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국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국세청과 협의하여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주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국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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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관련 고소관련 성립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녹취파일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사는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 생각에 사는 지역이 '여의도' 라서 크게 특정이 되는 수준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고객이 사과를 받지 않아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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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협의 이혼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이나 맥락을 봐야 알겠지만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4.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5.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변경이라기 보다는 소송을 새로 제기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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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1년구독잡지 환불 가능한가요?
매경 이코노미의 구독 해지 및 환불 정책은 해당 잡지의 발행처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잡지 구독 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계약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금액은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1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제550조(해지의 효과)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위의 조항들은 잡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은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만약 발행처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 금액을 제시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발행처와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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