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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이라고 1,1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동호수 지정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위 사례에서는 이행확약서에 "현 거주지 거주 연장 가능 여부에 따라 정계약 진행 일정에 동의하며, 거주 연장 불가 시에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 시 즉시 퇴거"라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거주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모델하우스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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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용역입찰 계약건 기간연장 문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는데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로 입찰을 띄우지 않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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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 사람이 동시에 2곳 이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근처 숙소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본가에서는 자동적으로 전출 처리가 됩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숙소와 본가 모두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두 곳 모두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함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소와 본가를 오고가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두 곳 모두에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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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시 집행관은 채무자(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쇠 전문가를 불러서 문을 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장비와 인건비 등이 집행비용으로 청구됩니다.집주인이 세입자의 열쇠 위치를 알려준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열쇠 위치를 알려준 것은 집행을 돕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열쇠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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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등이며, 배우자의 신분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 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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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법인 간에 적정한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 신고 시에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또한,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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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시 신청전 주식거래 내역 확인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 내역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채무 발생 원인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하지만 어머님께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어머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셨다면 해당 거래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에 어머님 계좌의 주식을 매도하시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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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면회에대해 궁금해서 남겨요!
신분증: 청소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면회신청서: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비치된 면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유치장 면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유치장 사정에 따라 면회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 경찰서 내 유치장 면회실에서 이루어지며, 경찰서마다 면회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유치장 면회 시 욕설, 폭력, 음주, 흡연 등은 금지되며, 면회 내용은 녹음되거나 녹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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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서요 (직급과 직무와 성함문의)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국회의원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전청래 의원은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정치인으로 현재는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은 이수진 의원으로 21대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며, 국회를 대표하여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고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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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요?
여러 사람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상품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B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나중에 C와 D를 추가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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