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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를 통해 합의하거나 다른 하나는 법적 조치,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 협의를 통한 합의먼저, B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각자의 부담 분담을 정확히 합의하고, 부동산 판매 후 소득 분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변호사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가치와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부동산 분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몇 달에서 1~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주로 각자가 부담한 비용, 생활비, 대출 상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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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으로 사업 해보고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OEM 방식으로 과일주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시설 및 설비개요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품목제조보고서2.사업자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3.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과일주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확인증)4.식품 표시사항 기재: 과일주스를 판매할 때는 식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 표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5.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취득: 과일주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과일주스를 제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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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중립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대통령의 토론회 참석과 발언이 선거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선거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을 거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선거법 위반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선거법 위반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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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의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할 때는 상품의 상세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만약 판매자가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한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ᆞ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1. 재화등의 명칭ᆞ종류 및 내용2. 재화등의 공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ᆞ주소ᆞ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3. 재화등의 제조업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시4. 재화등의 원산지5. 그 밖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1조(금지행위)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만약 판매자가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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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실행 후 수수료 달라해서 이체 했는데 다시 돌려받는 방법 있을가요?
불법 대출 수수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1.금융감독원에 신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불법 대출 수수료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대출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2.은행에 문의: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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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서명 및 청약 변경 미고지 피해
보험설계사가 작성자 분 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성자 분께서는 보험설계사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소하시고,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하실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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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손 손가락세번째끝마디절단과네번째손가락골절로손가락이굽어지지가않습니다산재요양이끝나가는대장해등급이나올수도있다하는대 몇등급정도가나오는지요?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장해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공단에서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1. 장해보상청구서 제출2. 장해심사 통보3. 장해 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산재요양이 끝나가더라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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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에 자금을 돌리는 회사 를 신고가능한가요?
먼저, 회사의 자금 이동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기, 탈세, 불공정 거래, 또는 다른 불법 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려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대출 계약서, 자금 이동에 관한 서류 등을 분석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업 목적이 없이 단순히 자금 이동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지, 또는 이것이 탈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의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 혹은 다른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재무제표: 회사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2. 대출 계약서 또는 자본금 출자에 관한 서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금이 이동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3.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서류: 이는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 목적이 없이 자금 이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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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중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정관에 디자인 및 인쇄 관련 지원을 통한 이윤 창출업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타 인쇄업을 업종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업종 추가와 정관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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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전기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합니다.공용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은 해당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기 보다는 법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주차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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