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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에 따르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항고의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일반항고의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에 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항고의 제기기간을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는,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항고법원은 항고의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항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를 놓쳤을 경우,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항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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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 차이 및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 제공 예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하여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무엇이 다를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고 연 4.5% 금리로, 기존 청약저축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또한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당첨 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12월 확정 발표 예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나이: 19~34세 이하 청년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합니다.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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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안전사고 재발시 처벌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2.민사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형사책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한 직원에게 경고를 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고의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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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신고시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1.연봉 인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2.잔업수당을 활동비 개념으로 지급하면서 급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잔업수당을 급여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사용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근로자에게는 미지급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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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진정서 관련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수사심의 신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검찰에 수사심의 신청을 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수사심의 신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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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소 이전하면 세대분리는?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혼인한 경우-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면 자녀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녀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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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시에 자녀를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세대주였던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세대주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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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노역 하는 당사자가 추가로 처벌이 추가 됄수 있나요?
사기꾼이 이미 수감되어 징역과 노역을 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이미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게 됩니다.수감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값은 수감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수감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약값 지원 여부는 교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수감자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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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이 궁금해요
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사기 행위를 통해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라면, 매매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의 내용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매매 취소 소송에서는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 매매 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가처분 신청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버리면 가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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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되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만 30세 이상인 경우2.만 19세 이상인 미혼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3.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4.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단,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거주가 독립적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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