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을 할 때 서면으로 체크하지 않고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더라도, 법원까지 가서 등사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은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등사신청의 방식을 서면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서면으로 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등사신청을 한 후에는 법원에서 등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등사 허가가 나면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사를 할 때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사를 하거나, 우편으로 등사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등사신청을 할 때는 등사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으며, 학교는 해당 로고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교잠바(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구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2차적 제작이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 생각에 학교는 학교 로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학생들이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과 잠바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인 것 같습니다.돈이 오고 가더라도 로고를 사용한 학생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학교와 재학생들은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위반으로 현장 단속된 경우, 경찰관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경찰관이 범칙금 영수증을 주면서 현장 고지를 할 때 벌점이 없다고 말했다면, 이는 잘못된 고지일 수 있습니다.만약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벌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원을 제기할 때는, 단속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고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민원 제기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거쳐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벌점이 부과된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교육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법인이 다른 공동대표: 각각의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각각의 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자격증 대여 직원: 자격증 대여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공동대표 2명과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자격증 대여 직원은 빼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종신방식: 매월 일정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2.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3.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4.우대방식: 1주택 보유자로서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검토를 해봤으나 일시불로 미리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월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대출 상환 방식 정도가 그나마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주택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중당적을 보유한 경우, 정당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트 배달 중 제한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류: 주류는 청소년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주류 배달을 하지 않거나, 배달 가능한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2.담배: 담배 역시 청소년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소년 보호법)3.위험물: 인화성 물질,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배달이 불가능합니다.(도로 교통법)4.식품류: 상하기 쉬운 식품류는 배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식품 위생법)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새로운 전세 계약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 분께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작성자 분께서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1.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구성의 차이가 있으면 보통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2.진보성: 기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비해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은 요건이 좀 애매한데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구성의 차이가 특정한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3.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기존 제품의 불편한 점이나 위험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정·보완한 내용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이건 심사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법상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2.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기존 사외이사의 잔여 임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3. 기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후,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