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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인지미만인지모르겠어요확인부탁드려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법인이 다른 공동대표: 각각의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각각의 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자격증 대여 직원: 자격증 대여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공동대표 2명과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자격증 대여 직원은 빼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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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이런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종신방식: 매월 일정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2.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3.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4.우대방식: 1주택 보유자로서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검토를 해봤으나 일시불로 미리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월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대출 상환 방식 정도가 그나마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주택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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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정이된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중당적을 보유한 경우, 정당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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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배달중 제한되는 품목이있나요?
마트 배달 중 제한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류: 주류는 청소년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주류 배달을 하지 않거나, 배달 가능한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2.담배: 담배 역시 청소년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소년 보호법)3.위험물: 인화성 물질,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배달이 불가능합니다.(도로 교통법)4.식품류: 상하기 쉬운 식품류는 배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식품 위생법)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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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임대인 비동의시 차압되나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새로운 전세 계약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 분께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작성자 분께서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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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특허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1.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구성의 차이가 있으면 보통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2.진보성: 기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비해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은 요건이 좀 애매한데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구성의 차이가 특정한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3.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기존 제품의 불편한 점이나 위험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정·보완한 내용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이건 심사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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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이 맞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법상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2.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기존 사외이사의 잔여 임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3. 기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후,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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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후 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공사 현장 가설건축물의 면적이 당초 신고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2. 변경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의 가설건축물의 도면과 배치도를 첨부해야 합니다.3. 해당 지자체는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관련 양식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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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땅 팔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증여 받은 땅을 팔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증여 받은 땅을 바로 팔더라도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대신,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땅의 종류와 보유 기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세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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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유상증자 문의드립니다.
비상장 법인이 증자를 할 때, 기간단축동의서를 받는 대신 전자공고를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증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전자공고는 인터넷을 통해 증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주주들은 언제든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이용하면 주주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송부하는 것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자공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공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이용약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공고를 이용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자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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