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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 조명기구 부속 LED 모듈 변경 후 판매관련법률 2. 셀프 LED 조명 설치 전기공사법 위법 여부
1.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속을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한 후 판매하려면, 그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기연구원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조명 정도는 아래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긴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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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달러나 엔화 구매 하는 업체들
상품권의 거래나 환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상품권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거래하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전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할 경우, 불법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거래나 환전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이런 곳에서 거래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법적 허가를 받고 거래를 진행할 겁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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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
사용주의 행동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한 후에는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법률적인 조치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사용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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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과 달리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다른 채무보다 먼저 배상해주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즉,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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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추상적 사실과 구체적 사실은 사실의 표현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개념입니다.1. 추상적 사실: 추상적 사실은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지정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 목이 축이다"라는 문장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간, 장소에 대해 적용되는 추상적 사실입니다.2. 구체적 사실: 반면에 구체적 사실은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 등을 가리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황이나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7시에 철수는 식당에서 물을 마셨다"라는 문장은 특정한 시간(오늘 아침 7시), 장소(식당), 사람(철수)에 대한 구체적 사실입니다.따라서 추상적 사실과 구체적 사실은 같은 '사실'을 다른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사실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구체적 사실은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사실을 다룹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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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탈퇴회원 피의자 특정 가능한가요?
네이버의 경우, 회원 탈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므로, 반년 전에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네이버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탈퇴해도 마찬가지입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세부 사항, 수사기관의 판단, 법률적인 제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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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는 거래처가 세무조사한다고 제 이름과 핸펀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거래처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에게 여행비를 입금한 적이 있다면,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넘기는게 신경쓰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당 거래처와 함께 세무 담당자와 직접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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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취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에 대한 취소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경우에 법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1. 부정행위 증여: 증여자가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과대증여: 증여자가 증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불량수증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버지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명의가 할아버지에게 있었다면 그 땅은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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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형식설: 이 설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행위'를 요구할 때, 그 행위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든, 초래하지 않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즉,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거동범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질설: 이 설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행위'를 요구할 때, 그 행위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해야만 범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즉,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거동범이 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보면, 형식설과 실질설의 차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인지, '결과'인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진정부작위범이 거동범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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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주우려로 구치소 6개월생활후 보석으로풀려난후 2심에서 형을 받게 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1.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석방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석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상고심에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3.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줄어든다면, 그 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개별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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